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관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정보공개청구 내용 >

교통시설지원과 관련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현황과 시외버스이용지원 축소사유와 마을버스등 확대방안등 교통시설지원의 향후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 지원하는 계획 포함)

< 정보공개청구 결과 >

1. 우리 처에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입니다.

2. 귀 단체(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교통시설지원' 관련 공개 요청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교통시설지원 관련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현황

- 현재 2020년도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이용 계약 체결 협의 중, 매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손실 보전금 인상 등 요구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 체결 난항

- 연도별 버스 할인이용 계약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자료공간> 정책자료> 보훈복지> 교통지원

나. 시외버스 이용지원 축소사유

- 버스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할인율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로 2017.4월부터 시외버스 할인율을 무임에서 70% 할인으로 일부 조정

다. 마을버스 지원확대 방안 등 교통시설지원 향후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보훈보상대상자 추가 지원 계획 포함)

- 마을버스 지원확대 및 교통시설 이용지원 대상의 확대는 현 버스운송업계의 경영여건 및 정부의 재정여건 감안 시 즉시 추진 어려우며, 추후 지원확대 위해 버스연합회, 예산 당국과 예산 등 협의 필요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정유진, ☎044-202-5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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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