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 보훈관련 정책 법률입법 국회의원 동향 국정감사등과 관련 게시판을 신설하였습니다.

국사모 메뉴탭 정책법률 ->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입니다.

법률은 국회의원이나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정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관련법률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원발의 부처발의의 형식으로 입법을 진행합니다.

정부제출법안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며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훈관련 법률및 정책의 경우 아직 미진하고 많은 부분이 재정 개정되어야 하며 보상과 예우를 포함한 방대한 작업과 일정이 될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관련 정책을 펼칠때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합의"와 같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에게 더 이상의 명분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가보훈처, 국회가 가져야 하는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