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장애인사망시 유가족 LPG차 계속운행 허용
[뉴스] 장애인사망시 유가족 LPG차 계속운행 허용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공지사항
홈 > 참여정책마당 > 공지사항
[뉴스] 장애인사망시 유가족 LPG차 계속운행 허용
0
2,463
2003.06.23 16: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청와대 주관으로 산자·건교·복지부 합의
7월말까지 액법 시행규칙 개정
그동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던 LPG자동차 사용이 앞으로는 폐차할 때까지 계속해서 허용된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장애인 등의 사망시 LPG차량에 대한 유가족들의 민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조만간 유가족들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자 청와대 고충처리실 주관으로 산자부, 건교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사망시 보유 LPG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운행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과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LPG자동차의 운행을 아예 못하도록 막았으나 민원이 많자 지난해 1년 동안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했으며 이번에 다시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유가족들은 LPG차량을 1년 이내에 처분(매각 또는 구조변경)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매매하거나 연료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계속적인 사용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 측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사망시에도 유가족이 LPG차량을 폐차시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오는 7월말까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한국가스신문/채덕종 기자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Total
1,638
Posts, Now
45
Page
+8
07.14
[공지] 이번에는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보훈정책…
03.15
[통계] 2022년 2월 기준 보훈대상자 현황. 고령화에 대한 …
+2
04.25
[권익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사각지대 없애도록 보…
+1
10.01
[안내] 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과 세금부과 기준 '배기량→차량가…
02.12
[공지] 대선주자들에게 보낼 대선공약 정책제안집
+6
12.31
[공지] 국사모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5.15
[알림] 국사모 대표가 회원분들께 발송한 편지 전문
05.18
[공지] 공무원시험 30% 상한선제 보도자료제공에 대한 회원님들…
06.03
[채용공고] 국사모 사업단,협력업체의 수습직원을 모십니다.
12.15
[공지] 서버 교체,웹사이트 리뉴얼에 따른 안내
03.14
국사모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습니다.
03.04
[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05.24
프랑스 보훈부장관 방한 사료 발굴 협약 체결 협의
06.13
[의료] 참전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상이7급 자부담…
07.22
[회원홍보] 충남 천안시 정관장 천안시 서북구 불당점
41
42
43
44
4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국회] 김승수 의원, 참전 생활조정수당 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현실화 법안 추진
도공 서울경기본부, 보훈대상자 600명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3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현재7급국가유공자
+3
보훈장관 "민주유공자 가릴 기준 없어"…거부권 건의 재확인
+2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의료급여일수
상이처 상향신청,추가 상이등록
+1
선임 지시로 저수지 들어갔다가 익사…법원 “국가 배상해야”
+10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4
[영상] 전주시 보훈수당, 충남 서산시의 1/5 수준, 지자체 참전보훈명예수당 차별 해소
+
Comments
화이팅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이후 매월 지나가는 시간을 배우자 자녀 가족수당 계산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왜 쫄고있나 싶어 보훈병…
고생많으셨습니다.
정당한 판결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게요...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은... 누구의 …
나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개판이구만.
언제는 예우를 했나?일반인 기초생계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방치된 저소득 보훈대상자들
대학보낼때 유공자전형은 왜 말렸죠? 현실적으로 뭐가 더 불리한가요?
1년간 약 300만원정도 지원으로 알고있는데 횟수는 모르겠네요.
무슨 특별법이 그리 많나? 법상식에도 맞지않는.. 현해 유공자법으로 적용하여 해당사항 있으면 유공자지정 문제…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