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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이 이 나라가 선진국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공약, 소액인상이 아니 명확한 로드맵을 만들어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11.10.)
2024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
민주당 이용빈 의원 질의 - 국가보훈부

다음은 국가보훈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보훈부 장관입니다.

올해 6월 5일에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굉장히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기뻐하시고 또 조국에 대한 헌신을 자긍심을 가지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이 이 나라가 선진국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공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존중이 있을 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보람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월남참전 60주년을 기념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헌신했던 월남전 파병용사들에게 제복 증정사업으로 219억 원을 신규 편성했죠?

그렇습니다.

제복 증정사업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도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재 생존해 계신 17만8천여 명의 참전용사 당사자들의 신청에 기반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참전용사분들의 평균 연령은 78세고요.
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용사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6.25 참전용사 제복 증정사업 등 유사 사업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집행률이 어땠습니까?

현재 한 80%쯤 됩니다.

참전용사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좋은 사업일 수는 있는데 그 외에도 이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처우를 개선해야 될 많은 사업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불용 처리되면 오히려 참전용사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까?

집행 제고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23년에는 39만원 그리고 24년에는 3만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에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만나서 참전명예수당을 임기 중에 2배 그러니까 7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하고 공약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까?

공약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024년에 3만원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예산은 209억원 감액됐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산술적으로 의원님 아시겠지만 그 5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임기 5년에 1년에 산술적으로 하면 7만원씩 인상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과거 역대 정부의 인상률을 보면 어떤 해는 10만원씩 대폭 인상하기도 하고 어떤 해는 또 좀 적게 인상하기도 하고 해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반드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 믿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굳이 전년도 예산에서 감액하는 방식이 아니고 수당액을 그래도 조금씩 더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지금 수치를 아마 그 참전 용사분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물론 산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소액 이렇게 인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실제 시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떠나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할 시간도 많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더 단축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