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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역 민간영역으로 확대 및 활성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검토. 민주당 최종윤 위원, 2023년 국회 국가보훈부 종합감사 (2023.10.26) >

예 박민식 장관님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원래 저희 보훈부 본연 업무를 잘하시면 피곤할 일도 없으시고 언성 높일 일도 없습니다.

사실 저기 많이 지적받으셨는데 그건 떠나서 우리 박 장관님 잘하신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8월달에 보니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하시고 표준조례안 만드셔서 지자체에 권고하신 거 있으시죠? 보도자료도 내시고

제가 우리 보훈가족들하고 이렇게 국가유공자 단체분들 만나가지고 두 가지 요청을 받은 게 하나가 뭐냐면 참전명예수당 올리는 문제하고 이게 저도 이거 잘 몰랐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남시 이런 게 있긴 한데 우선주차구역 좀 더 확대해 주고 좀 더 실효성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차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절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이동권고만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면수도 사뭇 적습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은 그 공공시설에만 설치하게 돼 있고 그리고 재량 설치예요.
조례 만들어서 재량 설치하는데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많은데 보니까
그러면 설치를 못하는 데가 꽤 많아요.
왜냐면 부지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한번 그거 다시 한 번 재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영역에도 혹시 민간부분에도 좀 넓힐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거 한번 개발해 주셔서 우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이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번이 올해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과태료다 이렇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어차피 보훈문화 확산을 시키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권고 많이 해 주시고 지자체별로 있잖아요.

의무조항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산될 수 있도록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