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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보훈부‧육군, 군 진료기록 등 전산망 연동 합의...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단축”
- 25일(목) 전산망 연동 합의서 서명... 종이 문서‧우편 송부 대신 전자 기록 전송
- 2026년부터 시스템 연동 본격 가동, 등록심사 15일 이상 단축 기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5일(목) 오후, 육군기록정보관리단 회의실에서 이승우 보상정책국장과 주용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단축을 위한 전산망 연동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기록 등의 군 기록을, 기존의 종이 문서를 우편 송부하는 방식에서 전자 기록 전송을 통해 빠르게 확인,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군 진료기록 등은 보안 문제 등으로 전자화가 되지 않고 군 전용망과 정부 행정망(보훈부)도 분리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종이 문서로 출력해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심사 절차가 지체되고 장병들의 불편도 가중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육군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며 군 진료기록 등의 전자이미지 파일 시스템 전환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최근 국방의료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발급 체계가 마련되면서 보안 문제가 해소됐고, 군 전용망과 정부 행정망도 연동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전산망 연동을 위한 준비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종이‧우편 방식이 아닌, 전자화된 기록을 보훈부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등록심사에 필요한 군 자료 확보 소요 기간이 기존보다 15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등록심사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육군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등록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육군에 이어 해군·공군까지 시스템 연계를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은 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이 신속히 보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부와 육군 관계자들은 이날 합의서 서명 후, 군 기록관리 현장을 방문해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보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