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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전북도 의원, 도내 지자체별로 보훈수당 지급액과 지급 범위의 차이가 커, 같은 국가유공자라도 거주지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 도 차원의 보훈수당 최소 기준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시 군 보훈단체 대표, 유공자 가족 등이 참여하는 '보훈정책협의체'를 설치 제안

영상제공 : 전라북도 의회

윤정훈(더불어민주당, 무주)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5분 자유발언

- 윤정훈 전북도 의원 "시군별 보훈수당 지급금액-범위 천차만별"
- 도내 지자체별로 보훈수당 지급액과 지급 범위의 차이가 커
- 보훈수당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이자 공적 보상의 상징
- 윤 의원, 보훈수당은 12만∼15만원으로 지역마다 달라
- 같은 국가유공자라도 거주지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
- 이는 보훈 정책의 기본 정신인 형평성, 공정성에 크게 어긋나
- 도 차원의 보훈수당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이후 재정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 도 차원에서 보훈대상자 유형별 지급 기준 통일, 불필요한 조건 최소화
- 시.군, 보훈단체 대표, 유공자 가족 등이 참여하는 '보훈정책협의체'를 설치 제안

< 발언전문 >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출신 윤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있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보훈수당 제도 운영과 그 속에 내재된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훈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공적 보상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도내 기초 지자체 보훈수당 지원현황을 보면 지자체별로 지급 금액과 범위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예컨대 어떤 시군에서는 매월 11만원의 보훈수당을 다른 시군에서는 8, 9만원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자체는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지원하는 반면, 어떤 지자체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는 등 대상 범위가 일관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전북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보훈정책의 기본 정신인 형평성, 공정성, 그리고 국가적 책임에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보훈수당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구체적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보훈수당 최소 기준 마련입니다.

둘째, 재정 형평성을 위한 도비 매칭 지원 제도 도입입니다.

셋째, 지급 대상자 범위와 조건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유공자를 지역에서 임의로 구분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보훈대상자의 유형별 지급 기준을 통일하고 거주 기간이나 연령 제한 같은 불필요한 조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단계적 인상 로드맵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1차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까지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유공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신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훈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의 운영입니다.

보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무입니다.
지역별로 수당 수준이 제각각인 지금의 현실을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히 행정적 불균형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가 앞장서서 보훈수당의 형평성과 공평 지급을 제도화한다면 우리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어디에서나 똑같은 존중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먼저 힘을 모아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