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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우리 보훈부장관님 우리 또 우리 김진수 제대군인 국장님 나오셨나요?
같이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제대군인을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 지원 제도 여러 가지 다채롭게 추진되고 계시죠? 그렇지만 지금 아직도 이게 장기복무 이런 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초급 간부들 또 단기 복무 마친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군의 역할이 유사시에는 군 복무 중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훈련하고 유사시에는 싸우고 희생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제대할 때는 이제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즘 우리 어쩌면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일자리고 취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단기든 장기든 이 제대 군인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좀 제대로 체계적이고 또 민과 또 정부와 같이 다른 부처와 협조를 해서 체계적인 제대군인 지원 취업 지원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선 장관님의 간단한 말씀과

제대군인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중장기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 초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도 포함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취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국방부와 이 좀 어떤 업무 관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역은 국방 그리고 제대하면은 보훈 이렇게 좀 조정이 이루어질 거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대군인 지원법이 중장기 제대군인 위주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또는 5년 미만 초급 간부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실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고용기업 또는 공공기업에 취업할 때 어떤 그런 경력을 인정해 주는 문제

특히 또 5년 단기복무 초급 간부들에 대한 어떤 맞춤형 교육 안내 등등 이런 센터에서의 역할 이런 것을 좀 더 확대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복무 초급 간부들의 전역 시에 국가가 어떻게 그들의 헌신에 봉사했던 헌신에 대해서 보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예비감사) 전체 내용 목록 보기 >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말 및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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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줬다 뺏는 "보훈급여금의 선택적포기" 개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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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훈예산은 우리의 50배, 통합보훈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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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공제, 순직 의무군경의날(시행령개정) 6.25자녀수당균등분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자기정치 하지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를 뼈에 새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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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하면서 예산은 209억원 삭감?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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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 보훈병원 위탁병원 제도를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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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진료 하늘의 별따기, 보훈의료 예산 244억이 줄어든것은 사망률 증가? 보훈교육홍보 예산은 166억 증액, 민주당 박성준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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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12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수당 보상격차 해소, 보훈급여 부정수급 문제. 민주당 최종윤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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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비리 백태, 노인학대 금품수수 성범죄.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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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실태 개선, 생활고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가 더 이상 없어야,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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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훈 참전수당 연간 456만원 격차,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09

일회성 보훈홍보 예산낭비, 보훈 콘텐츠예산 800% 증액, 보훈보상금을 더 키워야..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15

'빽다방 알바생 찾았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16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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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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