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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하면서 예산은 209억원 삭감?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우리 2021년 12월에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참전수당 2배 인상 이라는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셔가지고 국정과제 109번을 보니까 참전명예수당 인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두 배가 빠졌어요.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35만원이었던 것이 2배면 70만원인데 50만원으로 2027년까지 인상하겠다.
그러면서 23년에는 35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역대 최대 폭이라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장관님한테 여쭙습니다.
이거 공약 지키게 하겠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죠?

그렇습니다. 70만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70만원으로 하게 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추경호 부총리라든지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만나보셨나요?
저기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뭘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만나는 것은 추경호 부총리는 자주 보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정기국회까지는 예산의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안 했던 얘기인데 그러면 참전유공자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참전 월남참전자회의 경기도 지부 감사님이신데요.
강상구 감사님이십니다.
인삿말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월남전 담당자의 경기도지부 감찰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상구입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7세입니다.

월남 참전자의 평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77세 정도

77세가 평균입니까?

그럼 6.25 참전자의 평균
6.25 참전자가 90세를 다 넘어서 지금 평균이 아마 92세로 알고 있습니다.
92세입니다.

그러면 애우하고 싶어도 애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35만원이던 것을 2배로 7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전자회에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7년까지 50만원을 인상한다.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그렇게 발표가 났고 23년에는 3만원 올려가지고 38만원으로 한다는 그런 발표가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공약 파기라고 보는데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기사를 봤는데 이건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재정 형태는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3년도에 3만원 정부 예산 편성됐거든요.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1만원 올라서 4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3만 원이잖아요.
근데 금년에 3만원 올랐는데 보니까 전체예산 그러니까 참전명예수당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에 결과를 보니까 209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3만원이 올랐는데 저
놀랐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는 사망자들이 많기 때문 아닙니까?

1년에 한 1만3천 명 정도 만3천 사망하기 때문에 올라도 내렸다.

그래서요 하여튼 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정부에서 특히 이제 보훈부에서 그 노력을 좀 해주시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특히 우리 국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면 70만원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전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말씀 주셨는데 혹시 여기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말씀을 하나 해 주실 게 있으면 건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특히 제가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이게 금년 6월에 6월달에 6.25 참전 우리 선배들이 입은 제복입니다.
이 보훈처 장관님 오셨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6.25 참전유공자회 홈페이지에서 제가 출력한 거

기대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올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참전자가 죽으면 그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남전 6.25 참전자 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지금 유족승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유족승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정무위원회 발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금년에 좀 통과시켜가지고 내년 예산 확보해서 그다음에는 좀 적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유족에게 승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 중에 올해 3만원 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209억 줄었다 들었습니다.
1년에 1만3천명씩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훈예산이 훨씬 좋아지고 아까도 보철구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가 예우하고 싶어도 예우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꼼꼼하게 이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참전수당 같은 경우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드린다면 대통령께서 일류보훈 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좋은말입니다.
우리가 일류국가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실행할 분은 장관님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장관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보훈처에서 초대 보훈부 장관이 됐는데 이걸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경력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념검증을 통해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되는 이것도 활용하면 안 된다.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 보훈대상자들에게 업적을 남겨줘야 된다.

항상 저는 보훈은 넘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분들은 우리가 예우하고 싶어도 예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예비감사) 전체 내용 목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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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알바생 찾았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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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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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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