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국토교통부,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협력 나서

- 25일(월) 17시, 서울 용산공원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원희룡 국토부 장관 참석해 업무협약 체결
-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 및 <주거·교통 등 삶의 질 향상 지원 강화> 등 2개 분야 10대 중점 추진과제 적극 협력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 조성 
▲국가유공자 전용 번호판 도입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공공임대 단지 내 희망상가 공급
▲통합복지카드로 지자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명절 철도 승차권 우선 구매(상이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부와 국토교통부는 보훈 문화 확산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에 나섰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월) 오후 5시, 서울 용산공원(부분개방 부지, 장교5숙소)에서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복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보훈이 곧 국격’이라는 인식하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감대에서 추진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호우회* 대학생, 국토부 청년정책자문단 등 미래세대 청년들도 함께하였다.
* 호우회 : 1975년 국가유공자 자녀로 구성된 대학동아리로 활동 시작, 현재는 국가유공자 자녀뿐 아니라 보훈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폭넓게 활동 중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부처는 우선,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 조성 등 보훈을 주제로 한 공간 조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용산공원추진위원회’에 국가보훈부 장관을 포함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항목에 ‘보훈 시설’이 추가되었다. 여기에 이날 두 부처의 협약이 더해지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상징 공간’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이 예정된 국립서울현충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기본구상’과 같은 구체적인 조성계획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용산공원은 지난 120여 년간 외국군이 주둔했던 곳이지만 국민이 일상에서 찾는 곳이자 국가적 상징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용산 호국보훈공간을 미국의 내셔널 몰, 영국의 국립추모수목원처럼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이자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면서 서울현충원, 전쟁기념관, 남산‧광화문과 연계한 보훈문화 콘텐츠 구축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부처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전용 차량 번호판 도입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국도변 졸음쉼터 여유 부지를 활용한 보훈공원 조성 등*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 ▲공항·도로·역사 등 홍보 시설 활용한 보훈문화 콘텐츠 송출, ▲철도와 연계한 사회공헌프로그램(기차여행 기회 제공 등) 활성화도 협력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손을 맞잡는다. ▲공공임대 단지 내 ‘희망상가’ 공급, 고속도로 주행카드(하이패스) 차로에서 시행 중인 ▲통합복지카드 통행료 감면 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까지 확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대상 ‘명절 철도 승차권 우선 구매’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주거약자법 시행령)에 따른 ▲‘주거약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공무원(상이1~7급)’도 포함하여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두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사업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어 대한민국의 품격이 한껏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훈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협약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ㅇ 국가보훈대상자의 주거·교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ㅇ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보훈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일상생활속 보훈문화 확산

❶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 조성 등 보훈공간 조성 협력

❷ 국가유공자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전용 번호판 도입
* 자동차 번호판 도입 관련 연구용역(진행중), 정책도입에 따른 국민 공감대 설문조사(예정)

➌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 협력
* ‘주차장법’(국토부 소관)에 따라 주차장 설치‧정비‧관리는 지자체장에게 위임

❹ 국도변 졸음쉼터 여유부지를 활용한 보훈공원 조성 협력
* (보훈부) 공원조성, (국토부) 부지제공 및 사후관리

➎ 공항‧도로‧역사 등 홍보 시설물을 활용한 보훈문화콘텐츠 송출
* 국가기념일‧호국보훈의달 영상, 보훈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등 우수작품 송출

➏ 철도와 연계하여 사회공헌프로그램 활성화*(해피트레인) 및 철도 승차권 구매 시 감사메시지** 표출(코레일톡 팝업 및 승차권 하단)
* 기차여행 기회 제공, 감사인사 등 예우행사 병행
** (예시) “나라를 위한 위대한 헌신 김철도 유공자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 주거‧교통 및 창업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❼ 공공임대 단지 내 희망상가*를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저렴하게 공급
* (희망상가) 사회취약 계측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도모


❽ 지자체 유료도로까지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도입’ 협력
* 통합 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22.11월 시행)


❾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대상 명절 철도 승차권 우선 구매(‘24년 설연휴 부터)
* 기존 IT 취약계층(경로, 장애인)에 상이 국가유공자 포함

❿ 주거약자법에 따른 ’주거약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공무원(상이1~7급)*도 포함하여 주택** 공급
* 보훈체계 개편 前(‘12년) 보훈대상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되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 공공임대주택 전체 건설의 5%(수도권 이외) 내지 8%(수도권) 범위에게 공급

□ 향후 계획 : 부처 간 실무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