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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국회 정무위 민병덕 위원 발언 >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을 최고로 대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보훈이 딱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령에 의료비 증가와 생계 문제를 겪다가 악성민원인이 된 90대 6.25 참전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부산의 해운대구청에서 생계 문제를 호소하다 난동을 부린 90대 참전용사는 지난 11일 오전 해운대구청을 찾아가 기초생계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공무원에게 하소연하였으나 현행 규정상 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구청장실까지 찾아가 지팡이를 휘둘러 기물까지 파손했습니다.

1시간가량 소동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말렸지만 90대 참전용사는 계속 저항하였으며 출동 여경과 신체 접촉까지 일어나자 경찰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노인은 90대 참전용사로 고령의 의료비 증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나라를 지켰던 사람인데 지원금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며 소동을 일으키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확인 결과 기초노령연금과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민원인이 찾아올 때마다 원칙적인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청측의 대응으로 무려 10여년을 반복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이 되어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와중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데에는 관련정책 미비등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6월 부산 금정구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80대 국가유공자가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저소득 유공자에게는 생활수준조사를 거쳐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제도자체를 모르거나 수당을 신청하더라도 내부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훈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거나 일부만 공제되어 기초연금과 복지생계급여 산정시 감액되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보훈부는 제도 보완이 아닌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제도를 만들어 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보훈수당의 일부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자부심과 명예를 간직하고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살아갈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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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본출처 노컷뉴스 : https://www.nocutnews.co.kr/news/6012606 >

생계 문제 겪다 악성민원인 된 90대 참전용사 경찰에 붙잡혀
부산CBS 김혜민 기자 메일보내기2023-09-14 16:04

해운대구청 찾아가 경제적 어려움 호소하던 90대 노인 결국 경찰에 붙잡혀
나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였지만 10년 동안 공무원 괴롭힌 '악성민원인'으로
보훈당국·전문가 "유공자 고령화로 생계 어려운 경우 많아…맞춤형 지원 필요"

부산의 한 구청에서 생계 문제를 호소하다 난동을 부린 90대 참전용사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근로 능력을 잃은 유공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법을 어기는 행위까지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맞춤형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청을 찾은 한 노인이 기초생계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공무원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담당자는 확인 결과 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노인은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욕설까지 퍼부었다. 급기야 구청장실을 찾아간 노인은 지팡이를 휘둘러 기물까지 파손했다.

1시간가량 소동이 이어지자 구청은 경찰에 이를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말렸지만 노인은 계속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출동 여경과 신체 접촉까지 일어나자 경찰은 결국 노인을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소동을 일으키다 경찰에 붙잡힌 노인은 90대 참전용사 A씨로 확인됐다. 해운대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의료비 증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처지에 놓였다. 매주 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나라를 지켰던 사람인데 지원금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는 등 생계 문제를 호소하며 소동을 일으키기를 반복해 왔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에도 생계급여가 적게 들어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과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돼 급여가 줄어들었고 이를 이해하지 못한 A씨는 계속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따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찾아올 때마다 원칙적인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니 계속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고 소동을 일으키기를 10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기관은 국가 유공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A씨가 이처럼 악성민원인이 돼 경찰에 붙잡힌 데에도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생활고에 시달리던 국가유공자가 결국 범죄를 저지르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금정구에서는 80대 유공자가 생활고 끝에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보훈당국은 유공자 가운데 저소득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지역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379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유공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공자가 직접 저소득을 증빙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하고 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소득구간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보훈청 관계자는 "보훈급여 등 금전적인 지원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보호나 교육적인 지원도 있지만 고령의 참전용사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지현 교수는 "90대 노인이 구청을 직접 찾아간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언제든지 다른 형태로도 등장할 수 있는 사례인 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단순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맞춤형 관리 등 적절한 돌봄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