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 제2003 - 50호

독립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2004년도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의 지급액을 각각 5퍼센트씩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급여과 전화 02-780-9490, e-mail : leemj55@pva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