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령등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 1차

[공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령등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 1차

공지사항

[공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령등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 1차

4 4,334 2019.12.11 23:4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2020년 2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과 관련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을 공지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으셨거나 예정이신분들은 상이등급 규정 적용 시점에 따라 등급하락이 우려되는 상이처인지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자문하여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강행한다면 상이등급에 영향이 있는 상이처를 가진 회원분들께서는 반드시 2020년 2월 1일 전에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신청을 하지 않으신분들은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향후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받게되면 바뀐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직권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처이신분들을 제외한 신체검사는 당사자가 신청하는것입니다. )


추가로 요청한 정보공개청구는 답변이 오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사모 질의 내용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65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 국가보훈처 답변 >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 홈페이지 처장과의 대화에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법령 상이등급기준 개정에 관하여 문의' 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금번 상이등급기준 개선안은 그 동안 상이등급 판정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 및 수차례에 걸친 대내․외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다른 신체부위와의 형평성 및 산재보상법 등 유사제도의 등급기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상이(질병)의 등급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4.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0.2.1. 시행될 예정이고, 동 개정안은 2020.2.1. 이후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의․의결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개정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해 시행일 이전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 아울러, 개정안은 신규 등록 신청자 및 시행일 이후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모든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아울러, 금번 상이등급 기준안 마련 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이등급기준 개정안도 완벽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개선안 검토 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국가보훈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등록관리과(강성은, 044-202-544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Comments

킹카솔져 2019.12.12 00:11
외부용역을 살펴보았는데요..과거에도 같았어요.
특히 2008년 산재법이 변경될 당시때에도 외부용역을 줬는데
그때도 예산에 관련된 내용만 있었거든요.

늘 그렇듯 상이처에 대한 합리적인 상이등급이 아닌
어떻게 하면 국가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답답한 답변이네요
레이번 2019.12.12 13:12
입법 발제자인 국무총리님께 질의응답하는건은 국사모로도 무리인가요?
내일 2019.12.12 13:20
그놈의 검토검토검토 말로는 나도 하겠다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하겠다 해야지

검토하다가 안되는거지
운율 2019.12.15 18:27
정보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72 [공지] 교원시험의 "유공자 가산점 논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04.11.23 4050 0
271 "유공자 상이처별 건강정보" 게시판을 신설하였습니다. 2004.11.17 4245 0
270 [보훈처] 보훈가족과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2004.10.28 3000 0
269 [공지] 유공자등록경험담및 소송사례를 기다립니다. 2004.10.08 2918 0
268 신한銀 "국가유공자에 송금수수료할인서비스" 2004.10.06 3566 0
267 회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2003.10.24 3973 0
266 풍성한 추석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2004.09.24 2846 0
265 [보훈처] 재해대상자 위로금 지급정책 안내 2004.09.23 3110 0
264 [보훈처]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추가 지원 2004.09.22 4357 0
263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2004.09.20 3851 0
262 [공지] 공무원시험 준비중이신(발령대기자 포함) 회원들께 공지 2004.09.09 3534 0
261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혜택 및 이용방법 2004.09.05 4760 0
260 [상이군경회] 정책질의 및 현안과제 해결건의 2004.09.04 3672 0
259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제도 확대 안내 2004.09.02 4316 0
258 국가유공자 회원(본인)이신분들께 공지합니다.(회원정보수정) 2004.08.27 4126 0
257 국사모 오리엔테이션및 "새식구" 조직회합에 대해 공지합니다. 2004.08.17 2762 0
256 국가보훈처 보훈시책 -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2004.08.15 5018 0
255 제59주년 광복절 노무현 대통령 경축사 전문 2004.08.15 3074 0
254 8월 15일은 광복절이며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2004.08.13 2866 0
253 [채용정보] 일본계 은행 외환업무 -국가유공자 자녀만 가능 2004.07.21 4128 0
252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노선버스 무료이용 대 2004.07.13 340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