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입법예고

[보훈처]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입법예고

공지사항

[보훈처]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입법예고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o 보상종목을 유사 성질별로 조정·통합
- 부가연금 중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는 기본연금과 통합
-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고령·무의탁 부가연금 등)등을 고려 한 급여는 수당으로 조정
※ 기본연금(3종)·부가연금(11종)·수당(7종)등 21종을 보상금과 수당(14종)등15종으로 통합

o 보상금 지급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
- 근로능력이 없는 1급1항 중상이자의 보상금을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100%(2004년도 1,624,000원) 지급을 목표로 연차적 인상 추진
-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대상별·등급별 보상수준을 결정
※ '04년도 상이1급1항 보상금(1,471,000원)은 90.6% 수준임

o 출가녀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 삭제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
-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가능
- 남녀 구분 없이 선순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지급 가능
※ 시행전 보상금을 받는자는 기득권 인정

o 무공영예수당 지급규정 개정
- 본인이 공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녀의 순직·전사 등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무공수훈자(57명)에게도 무공영예수당 지급

o 본인 부담수업료 국가보전
- 수업료의 면제시점 규정 명확화를 통해 중·고·대학수업료 등의 면제시점과 학교의 학사운영제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업료 반환문제 등 해소
-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본인에게 지급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5 [공지] 국가유공자 관련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FAQ, 안내 2012.03.20 4526 0
열람중 [보훈처]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입법예고 2005.07.28 4535 0
193 [보훈처 공지] 2012년도 국가유공자등 대부지원, 아파트신청계획 공고 2011.12.11 4543 0
192 [필독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국가보훈처 질의 결과와… 댓글+3 2019.12.16 4551 2
191 [공지] 입법예고-2008년 보훈급여금 인상안 2007.12.12 4556 0
190 9월 30일 발송한 국사모 전체 이메일 소식지 2003.10.02 4569 0
189 [공지] 보상금 인상에 대한 회원여러분들의 의견 수렴 2006.11.28 4592 0
188 [안내]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 이전에 따른 세금 안내 2005.08.18 4594 0
187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의 IC카드 전환 안내 2012.04.16 4626 0
186 [보훈정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참전명예수당 지원현황 댓글+2 2020.01.30 4627 0
185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안내 2020.05.11 4668 0
184 [보훈처] 2006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공고 2006.01.04 4682 0
183 보훈처 -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안내 2003.11.27 4697 0
182 [필독공지] 신경계통, 눈, 정신질환, CRPS등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 상이처이신 회원들께… 댓글+15 2019.12.16 4726 0
181 [공지] 2018년 보훈보상금 및 월 지급액 2017.12.11 4759 0
180 [공지] 2020년 2월부터 변경 시행된 상이등급규정에 대한 안내와 상이등급 신체검사시 유의사… 2021.01.14 4767 0
179 [공지]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대선정책공약 의견수렴 2017.01.22 4768 0
178 ☆ [보훈처공지] 소득있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2001.07.13 4784 0
177 [공지] 국가보훈처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발표. 2020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보훈… 댓글+1 2019.12.27 4793 1
176 국가유공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2003.04.03 4800 0
175 [보훈처] 보철용차량 관련규정 정리 2011.03.01 480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