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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삼모사(朝三暮四), 2024년 국방예산은 장병들을 농락하고 보훈예산은 국가유공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 >

제410회 국회 제5차 국방위원회
민주당 송옥주 위원 (2023.11.1)

내년도 국방예산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군 장병에 대한 봉급인상과 관련된 예산반영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신 군인들에게 지금 지원하고자 했던 병사 지원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장관님 알고 계시죠?

네 보도 내용 봤습니다.

보도가 아니라 예산을 안 보셨어요?

그동안 군 병사에게 지원했던 경축일특식 영내자중식 생일특식 효도휴가비 자기개발비용 병사이발비 포함해서 한 90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아마 이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병 봉급을 인상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언론에서는 조삼모사라고 지금 표현도 하고 저는 대단한 꼼수와 편법이 녹아 있다.

이 국방부가 정말 군인들을 위해서 이게 제대로 진정성 있게 예산을 편성한 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특별히 살펴보니까 생일특식과 효도휴가비 병이발비는 아주 완전히 폐지가 됐고요.

그중에 병 이발비는 2022년에는 507억이 편성이 됐고 23년에는 458억이 편성이 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병 이발비를 보니까 학사장교 후보생과 부사관 후보생은 이발비 예산이 계속 편성이 돼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그럼 병들은 이발은 어떻게 해요?
자기 돈으로 하나요? 월급 받아서?

일부는 그런 게 있는데 기존 현금으로 지급하던 병 이발비하고 효도휴가비 생일특식은 병 봉급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현금 지원 의미가 축소돼서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그 군 병사들을 위한 지원비는 복지정책인 거고 복지정책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월급을 올려야 되는 거지.
복지정책을 까가지고 월급을 올리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꼼수고 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러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병사들뿐만 아니라 군 전체 내에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을 원상복구하든지 일부라도 증액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옥주 의원님 말씀하신 감액되는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원래 병 봉급 인상과 관련 없는 요소인데 914억이 감액이 되고 아까 병 봉급은 지금 내년에 추가 할당된 게 7,850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액해서 병 봉급으로 갔다고 하는 거는 좀 사실과 좀 다른 과장된 것이고요
과장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산을 했더니 병 봉급이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4만원에서 25만원이 오른다 그러는데 이렇게 복지제도가 다 이렇게 제외가 되고 나면 실제로 오르는 거는 15,600원에서 22만5,600원으로 됩니다.
실제로는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우리 군 장병들이 실망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예산을 재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3년 보훈부 국감 (2023.10.13)
민주당 김종민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참전명예수당이 5년 동안 13만원밖에 인상이 안 됐다.
그래서 이 35만원을 임기 내에 70만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근데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장관직을 걸고 이거를 꼭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직을 너무 많이 거셔요. 지금 보니까
민주유공자법도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하겠다.
백선엽 친일파도 직을 걸겠다.
아니 장관이 무슨 이렇게 장관이 마음대로 걸고 말고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직을 좀 걸긴 걸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장관님이 직 안에 있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끝나고 나면 어떻게 직을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올해 지금 3만원 올랐어요.

이걸 어떻게 임기 내에 70만원까지 어떻게 간다는 건 이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래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술적으로 하면 원래 35만원에서 70만원 그러면 임기 5년에 매년 7만원씩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우리 재정 여건 또 어떤 긴축 기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어떤 해는 조금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부족분까지 보충을 하는 의미에서 10만원 13만원 이렇게 인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결국 많은 그런 협조를 해 주셔야

원래 임기초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인상하다가 임기 마지막 가면 아이고 이게 좀 후달린다.
그래서 3만원 5만원 인상하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예산 사이클이에요.

이게 임기 초에 공약을 지켜야 될 임기 초에 3만원 4만원 인상해놓고 나중에 15만원씩 두 번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말로는 지금 지킨다고 하는데 이거 이분들 살아계실 때 이거 약속 지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왜 급하냐 면 이 참전유공자분들이 2019년 19만명에서 2023년 13만명으로 3분의 1이 줄어요
지금 70대 이상 다 돌아가실 분들이 꽤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 이 정도로 공약을 했으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0.78로 이겼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당선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래놓고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킵니까?
아직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이렇게 좀

리콜 대상이에요 이거


23년 보훈부 국정감사(2023.10.13)
민주당 김한규 위원

이렇게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 흑백사진을 오른쪽 칼라사진으로 약간 생기 있게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한 올해 30억이 투자됐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30억이 투자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30억씩 흑백을 컬러로 만드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예산들을 이게 영문자료도 있고 하는데 국문도 있고 하는데 안타깝지만 노력을 하셨는데 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나 우려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홍보성 예산 문화 콘텐츠 예산은 787% 한 8배가량 늘어났고
MIU 제복 입은 공무원 감사 캠페인도 25% 정도 증액됐는데 저는 작년에 문제 제기한 게 저는 여전히 이거보다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종 수당 같은 것들 지급해야 된다 왜 안 하고 있냐라고 문제 제기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이런 예산보다 더 신경써야 될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23년 보훈부 국정감사(2023.10.13)
민주당 민병덕 위원

이게 27년까지 50만원을 인상한다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그렇게 발표가 났고 23년에는 3만원 올려가지고 38만원으로 한다는 그런 발표가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공약 파기라고 보는데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기사를 봤는데 이건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재정형편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3년도에 3만원 정부 예산 편성됐거든요.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1만원 올라서 4만원입니다.
금년에도 3만원이잖아요.

근데 금년에 3만원 올랐는데 보니까 전체 예산 그러니까 참전명예수당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에 결과를 보니까 209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3만원이 올랐는데
전체 올랐는데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는 사망자들이 많기 때문 아닙니까?

한 1년에 한 1만3천명 정도 1만3천명 사망하기 때문에 올라도 내렸다.


23년 보훈부 국정감사(2023.10.13)
민주당 박성준 위원

2024년도 의료복지 예산이 244억원이 깎였던데요.
알고 계셨나요?

어쨌든 지금 의료 지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증액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보훈 교육 예산은 166억원이 증가했더라고요.
166억원 교육예산 보훈교육예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80억 원이 깎였더라고요.

보훈병원은 일반적으로 대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급한 환자 같은 경우는 위탁병원을 가는 게 실정이라고 하는데 위탁병원 진료비를 이렇게 감액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국가유공자 진료 어디서 받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 감액된 것은 지금 수치가 보니까 한 5년간 한 몇만명씩 이렇게 위탁된 진료대상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지금 보훈교육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가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문화 예산 전체를 아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보니까 항목별로 보훈교육 및 교육시설 140억 원, 야외 보훈교육 18억 원, 보훈 기념행사 6억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령층인데 지금 국가보훈병원에 가서 진료받기가 쉽지 예를 들면 중앙보훈병원 CT검사 받으려면 52일이 걸린다거나 그 그렇게 걸리는데 그러면 위탁병원을 지금 늘려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건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지역의 보훈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위탁병원 진료비는 낮추고 보훈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면 70대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보훈부의 역할에서 보훈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의료지원은 삭감하고 무슨 이념 교육하듯이 보훈교육은 늘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누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핵심으로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