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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잘 알고 계시죠?

예.

기존에는 중장기 복무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가 올해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 내용이 소위 의무복무 후 재대한 군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되죠.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 1월에 의무복무 제대 군인들을 위한 지원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아직 막 이제 막 시행되는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발표할 정도는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월달에 법안이 통과됐고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젊은이들이 군 복무하는 거 이 국가를 위한 개인의 일방적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무복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예로운 것이고 또 국가로부터 그런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뭔가 지원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보훈부에서도 마련을 했고 의원 입법 돼서 그게 논의를 해가지고 6월에 통과가 됐는데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면 내년에 사업이 바로 돼야죠.
예산을. 근데 예산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업이 여러 가지로 저기 관계 기관들과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쉽지가 않고 나서

뭐예요?
그걸 아까 우리 이용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예산이 세워져야 그 일이 되는 거죠.
논의만 하고 있을..

알겠습니다. 좀 의원님 좀 많이 도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챙기고 신경 써야 될 일

백번 의원님 지적 지당하십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시범 사업이 20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용률 불과 12%에 불과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안에는 신규 사업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제가 봤을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근거 이제 법적으로 마련이 됐으니까 신규 사업 계획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이거 지금 이용률 12%인데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2023년 국회 정무위 보훈부 국정감사(예비감사) 전체 내용 목록 보기 >

202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2023.10.13)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말 및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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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줬다 뺏는 "보훈급여금의 선택적포기" 개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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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훈예산은 우리의 50배, 통합보훈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김종민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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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공제, 순직 의무군경의날(시행령개정) 6.25자녀수당균등분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자기정치 하지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를 뼈에 새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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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하면서 예산은 209억원 삭감?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공약 지켜야, 민주당 민병덕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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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 보훈병원 위탁병원 제도를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질의,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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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진료 하늘의 별따기, 보훈의료 예산 244억이 줄어든것은 사망률 증가? 보훈교육홍보 예산은 166억 증액, 민주당 박성준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08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12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수당 보상격차 해소, 보훈급여 부정수급 문제. 민주당 최종윤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13

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비리 백태, 노인학대 금품수수 성범죄.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11

국가유공자 생활실태 개선, 생활고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가 더 이상 없어야,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14

지자체 보훈 참전수당 연간 456만원 격차,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09

일회성 보훈홍보 예산낭비, 보훈 콘텐츠예산 800% 증액, 보훈보상금을 더 키워야..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15

'빽다방 알바생 찾았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16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민주당 윤영덕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3917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민주당 김한규 위원, 2023년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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