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사모 대표께서 CBS 라디오방송에서 교원시험 가산점 논란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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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부터 교원임용시험에서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자녀 가산점 혜택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국가유공자 모임 대표로서 아무래도 마음이 씁쓸할 듯 싶습니다. 지금 심경은?
예전엔 국가유공자와 자녀에 대한 공무원가산점에 대해 별다른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엄청난 취업란에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교원등으로 몰리면서 얼마안되는 보훈가족 혜택중에 하나인 "가산점"이 공격받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산점에 대해 비판하고 논란이 되는것까지는 물론 그들의 자유이며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화살이 얼마 안되는 보훈제도에 대해 현실은 외면한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보훈가족 전체에 대한 명예까지 훼손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2. 일반응시자들도 국가유공자들의 공로를 모르는 건 아닌 듯 싶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가산점이 너무 높다는 데 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의 상이 또는 가족의 사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험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가점을 주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다시 한 번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 자체가 훼손되는것은 절대 반대하나 일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합리적으로 바뀔것으로 봅니다.
3. 이번 가산점 논란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삶이 왜곡되고, 명예가 실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인터넷과 방송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명예를 얼마나 훼손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국가공영방송이란곳인 KBS에서 보훈가족의 입장은 외면한체 "국가유공자가 귀공자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매도하고 가십거리로 취급한 것은 심히 분노할만한일입니다.
4. 판단하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해법이 있나요?
특별한 해법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서로간에 너무 큰 시각차이 때문이죠.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특수직렬 시험에서의 제도개선 및 어제 치뤄진 중등임용고사 결과가 2005년 2월경에 발표된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훈처 협의로 가산점 축소는 현실화될것으로 보입니다.
5.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번 교원임용고시 가산점 논란은 전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준것입니다. 일반 응시생들 및 가족분들께서는 가산점 제도에 대해 냉정히 판단하시고 더이상 부당하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수 있는 말씀을 삼가하여주시고 국가보훈처 및 관계당국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홍보 및 예우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