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현재 국사모 회원분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서로, 히포크라, 로시스등 종합법률사무소 3곳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소송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국사모 회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사모회원분들의 일반 민, 형사사건, 국가유공자등록관련, 급수관련 소송에 있어 나홀로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준비할것입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통계기관이 없으므로 의료분쟁의 발생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물론 의료분쟁의 원인이나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비)국가유공자분들의 상이등급 판정에 따른 불만과 불합리도 이런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희생한 유공자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최대가 되야함에도 불구하고 유공자등록에 따른 어려움, 제대로 된 등급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끝에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거울로 삼아 등급판정등에 대한 각종 법률개정,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회원들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많은 고민을 나누고 정당한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께서는 국사모로 소송자료, 판결문등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서울 중구 필동3가 1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