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오로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자부심과 명예를 회복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국가의 응분의 보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들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미래에까지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우리들의 위상은 오히려 후퇴하였으며 뒷걸음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등 서구 선진국은 총 예산대비 보훈예산비율이 한국의 평균 2.5배이며 이들 나라의 보훈정책은 국가경영이념과 관통되고 국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들의 생활속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 대상자도 제대군인과 상이군인, 그 가족으로 극히 간결합니다.

보훈제도는 국가가 철저히 철학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제일 기본적인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적은예산으로 고도의 추상성과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정치적 이해로 생산된 다양한 부류의 보훈대상자추가등 넓은 대상자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통합이념과 국민정신 고양은 상당히 빈약함으로서 실질적인 예우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명예가 추락하는 실정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신 순국선열을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사회지도층으로 편입되지 못한 현실과 군사독재, 사회지도층의 군복무 회피로 기인하여 조국수호와 국토방위의 공헌자와 희생자들의 명예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 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정책과 밑바탕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어야 하루빨리 앞당겨 실행될수 있을것입니다.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중장기적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이에 국사모에서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 문제점 >

ㅇ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보훈의식이 지극히 낮으며 기본적인 역사교육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ㅇ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틀에 박힌 각종 선양사업

ㅇ 일반국민들은 보훈대상자들이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아닌 그저 “도와주어야 할”복지대상자로 인식하고 있는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임

ㅇ 교육, 홍보, 법률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사회적 무관심의 대상자로 전락하고 오히려 희생과 폄하의 대상(가산점으로 인한 일반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되는 현실임


< 개선책 >

ㅇ 공익CF등 파급효과가 큰 매체등을 통한 홍보사업

ㅇ 보훈문화 확산 및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 개발

ㅇ 기존의 획일화 되고 전근대적인 추념식, 조형물제작, 현충시설 방문에서 벗어나 이들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와 환경조성을 유도하고 사회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ㅇ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위한 상징성, 슬로건, 이슈, 명확한 개념의 토대에서 실현가능한 중장기 프로젝트 개발

ㅇ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행사 프로그램 적극개발

ㅇ 사회 복지를 뒤 따라가는 현실에서 탈피 적극적 보훈권익 실현

ㅇ 일선교육 현장에서의 애국교육강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보훈만화 제작, 보훈캠프 개설, 애국/보훈관련 관광상품 개발, 인터넷등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