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명박 당선인께 올립니다!

우선 대통령에 당선되신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쁜 인수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종 매체를 접할 때 조금은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와 여러 가지  복잡한 시기에 저희가 당선인께 심려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면도 있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전번 대선활동하실때 대선캠프로 우리의 염원이 담긴 "국가유공자 대선정책제안집"을 보내드린적도 있으며 서해교전 영웅들의 명예를 되살리신다는 말씀에 오히려 당연시 되야 함에도 큰 감명을 받았으며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 정권은 서해교전을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외면하고 심지어 그 가족분들이 상처를 받아 국가에서 준 명예를 반납하고 이민을 가게되는 일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요?

서해교전의 영웅을 외면하고 대통령이 위로하지 않는 현실에도 벽안의 외국 전쟁참전 노병이 위로를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 ...

대통령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병원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국무총리를 보내는 현실...

50여년간 전쟁의 고통을 뼈속 깊숙히 느끼다가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와 40여만원의 허울좋은 보상금(예:매월 지급되는 7급 전상 상이군경국가유공자)을 받고도 상처뿐인 우리 영웅들의 현실...

전쟁에 상흔을 지고 있는 영웅들에게 먼거리에 병원을 가게 하는 현실...

국가유공자가 받는 얼마 안되는 예우를 일반국민들이 조롱하는 현실...

국가가 철학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대해야 합니다.

이명박 당선인께서 방송 선거연설을 하실때 보훈관련 공약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원했습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다수 고령이신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분들의 상이처 회복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으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받고 계신 보상금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명예를 지킬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또한 현행 국가유공자 등록 및 각종 판정과 관련한 비리와 불합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그 명예의 가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 희생을 대통령후보 저 이명박은 절대 잊지 않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의 욕심일까요?

지난 10년간 두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의 위상은 땅바닥에 떨어졌으며 명예는 훼손당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은 전국에 25,000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비록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아니지만 국가유공자 단체로서 맡은바 최선의 소임을 다하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분들을 대신하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 몇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는 6.25 , 월남전등 전쟁과 군인, 경찰로 복무하다 입은 희생과 공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명예를 평생 간직하고자 하는 영웅들입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국가유공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시 한번 봉사하고자 하는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아닌 "그저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 국가유공자가 된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면 우리에 대한 예우는 의미가 퇴색될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해석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은 폄하되어도 안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큰 밑거름이었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 말씀 드립니다.

6.25전쟁의 상흔으로 의족과 의수는 물론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지내오신 연로하신 노병들에게 어느 정당 직원들이 “ 군대는 개나 소나 다 간다. ”  등의 모멸감을 준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보훈제도의 근간은 민주화유공자, 공무유공자가 아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자신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고 현실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 당시 시대의 흐름과 이념의 틀 속에서 보수라는 이념아래 정치권의 흥정에 놀아났던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깊이 반성하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정 국민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국가유공자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념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국가유공자가 터부시되고 우리의 희생이 무시되는 사태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용납할 수 없는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깊은 우려, 현실에 대한 회의와 함께 때로는 큰 절망감에 휩싸여 고뇌하였으며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무관심과 안일한 현실도피, 소극적 합리화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한때는 역류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제 길을 찾아 흐르기 마련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벽은 옵니다.

가슴에 간직한 정의의 불씨는 항상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진정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진실과 믿음, 희망을 모두 함께 나눌 때만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지나갔으며 우리 또한 그것을 인정합니다.
세대차를 극복하고 이념을 벗어나 모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선인의 노고가 필요하며 저희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의 피눈물 나는 현실과 염원을 알려드리오니 대통령이 되셔서 진정 국가유공자를 위하는 국민들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인사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오로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자부심과 명예를 회복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국가의 응분의 보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들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미래에까지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우리들의 위상은 오히려 후퇴하였으며 뒷걸음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등 서구 선진국은 총 예산대비 보훈예산비율이 한국의 평균 2.5배이며 이들 나라의 보훈정책은 국가경영이념과 관통되고 국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들의 생활속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 대상자도 제대군인과 상이군인, 그 가족으로 극히 간결합니다.
보훈제도는 국가가 철저히 철학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제일 기본적인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적은예산으로 고도의 추상성과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정치적 이해로 생산된 다양한 부류의 보훈대상자추가등 넓은 대상자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통합이념과 국민정신 고양은 상당히 빈약함으로서 실질적인 예우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명예가 추락하는 실정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신 순국선열을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사회지도층으로 편입되지 못한 현실과 군사독재, 사회지도층의 군복무 회피로 기인하여 조국수호와 국토방위의 공헌자와 희생자들의 명예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 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해야 할것입니다.
보훈대상자들의 염원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영예로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국가유공자 위상강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보훈의식이 지극히 낮으며 기본적인 역사교육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틀에 박힌 각종 선양사업과 보훈대상자들이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아닌 그저 “도와주어야 할”복지대상자로 인식하고 있는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교육, 홍보, 법률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사회적 무관심의 대상자로 전락하고 오히려 희생과 폄하의 대상(가산점으로 인한 일반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되는 현실입니다.
기존의 획일화 되고 전근대적인 추념식, 조형물제작, 현충시설 방문에서 벗어나 이들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와 환경조성을 유도하고 사회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위한 상징성, 슬로건, 이슈, 명확한 개념의 토대에서 실현가능한 중장기 프로젝트 개발,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행사 프로그램 적극개발, 사회 복지를 뒤 따라가는 현실에서 탈피 적극적 보훈복지를 실현해야합니다.

3. 보상금
장애수당, 노령연금신설등 일반 사회복지 시혜는 확대되는 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매년 5% 안팎의 보상금 인상률은 전국가구당소비지출액의 50%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며 현행(2007년 기준) 국가유공상이자 6급 기본보상금(789,000원)은 전국 가구 소비지출액 평균의 50%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7급 보상금(2007년 기준 월 257,000원)은 기본보상금의 1/3도 미치지  못하며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정부예산(2007년 보훈예산 2조7천억, 보상금-2조1천억, 의료-3,500억) 대비 보훈예산 비율은 미국 2.8%, 호주 5.3%, 대만 8.8에 비해 한국은 1.65%에 불과하며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대비 11.8% 급증하였으나 보훈예산은 후퇴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보훈예산 비율이 더욱 증가 추세에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로 국가보훈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최저수준이 아닌 연평균 최저 20% 이상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며 특히 상태적 박탈감으로 고통받는 7급 상이자들의 경우 인상폭을 올려야 할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신체적 장애등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생계유지의 근간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4. 의료제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맞지 않은 비현실적 의료지원 현실은 기가 찰뿐입니다. 대다수가 60세이상의 노령임에도 전국 5개 보훈병원과 170여곳의 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보훈병원을 포함한 26개 의료보호기관중 20곳이 넘는 병원이 1차 의원급 병원으로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 보훈병원의 경우 노인성 질환, 치과등 다빈도 질환의 경우 진료대기시간이 무려 3개월이 소요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의료보호기관을 확대(현행 5개 보훈병원과 170여곳의 위탁병원에서만 위탁진료)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노력하여 주세요.

5. 취업
최근 가산점 30% 상한선 제정, 유공자 자녀의 가산점 5% 하향 조정등 별다른 대안없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박탈하는 일련의 사태등은 헌법에서도 규정된 취지에도 어긋나며 위헌의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 32조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보훈가족의 취업률(본인 : 1,132명, 유가족 : 17,612명 - 2005년 보훈연감)중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율은 향상되지 않은 채 계속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기대와 달리 보훈대상자의 고용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중 경상이자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현실성 없는 법체제와 유공자가족(현실은 유공자가족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함.)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국가유공자 본인들에 대한 정책이 구비되지 못했으며 국가유공자를 고용시키거나 직업재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실천해야 할 국가가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크고 작은 사회적 해결방안 마저도 제대로 시행해 오고 있지 않고있으며 현행 취업보호제도중 공직시험에서의 5~10%가산점을 제외하고 보훈대상자들을 보호할 현실적 제도가 미비합니다.

1. 공무원, 교원, 기능직시험등 현행 보호받고 있는 공직직렬에서 장애직렬과 유사한 국가유공자직렬 신설과 각 부처별 법정고용비율 준수 촉구
2. 국가유공자를 위한 취업교육강화
3. 국가유공자 취업센터 설립 촉구
4. 국가유공자의 고용상 차별금지규정에 대한 현실적인 시행방안 마련
5. 국가보훈처, 각 보훈관서의 취업담당인력 보완등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6. 국가유공자 고용 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7. 국가유공자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수령기간 연장
8. 국가유공자를 위한 교육보호 확대 방안 마련
9. 국가유공자 고용에 있어 차별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강화
10. 중증 국가유공자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마련
11. 국가보훈처 "취업바우처" 제도의 조속한 마련 촉구
12. 국가유공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방안 마련
13. 국가유공자 취업자,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감면
14.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신설

" 취업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훈가족들에게 보다 현실화된 취업보호제도를 강구하여 주십시요.


6. 국가보훈처를 장관급부서로
당선인께서 정부조직 개편시 보훈처를 존속하는것으로 골자를 잡았으나 실은 장관급부서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는일이 초래되었습니다.
4년전 여야가 합의하여 비록 명칭은 국가보훈처이나 장관급부서로 격상시킨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과 그 가족의 위상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상징성 강화와 실질적 예우, 관련법률의 현실적 입법과 개정을 위해, 또한 선진국의 경우 보훈관련부처는 모두 장관급임은 물론 부처우선순위에도 앞서있는점을 필히 참고하시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공식 승격되도록 재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땅에 떨어진 우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힘써주시고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노용환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