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가산점 헌법불일치 판결로 인한 작금의 현실에 통탄합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 요지는 이전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요지인 "국가유공자등의 취업보호제도중 가산점제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난지 불과 몇해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보호제도는 헌법규정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따라서 그 정도를 조정하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 모두 수용해야하며 내년 7월전까지 대체입법마련이 우리동지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것은 큰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일이 시대변화에 따른 현실이라고 할수 있으나 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반기업체의 "보훈가족 우대"조항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기업의 취업보호제도는 공무원 가산점을 통한 취업보다 더 열악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반국민들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은 망각한체 마치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춰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관계자 회의, 회원 여론수렴, 보훈처/단체 의견전달, 대국민홍보등을 통해 관련 입법이 더이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인 위상강화를 목표로 각종 여론매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알리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작년 30% 가산점 상한선 저지를 위해 2005년 5월 10일 대통령을 비롯 각계각층에 보내는 탄원서를 준비하여 전달하였으나 뜻한바 이루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을 냉정히 판단하자면 국가유공자 본인, 유가족 및 유공자 자녀간 희비가 엇갈리는 판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끼리의 반목은 더욱 더 사태를 악화시킬뿐입니다.

이해관계만을 따져 보훈가족끼리 서로를 비난하고 폄하하는것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가산점이 우리의 희생을 망각하고 폄하하고 오해받고 비난받는 도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 다수의 여론에 밀려 우리의 희생이 잊혀지는 현실은 실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어떠한 대안도 없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점점 더 땅에 떨어지는것은 막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진단을 통해 새로운 틀을 정립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발효된 국가보훈기본법은 의미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것등의 논의)의 명확한 정의,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알리는 각종선양사업등 기존의 보훈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수립을 한다는 취지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대한민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이렇게 된데에는 전적으로 국가의 철학부재에 기인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신규지정(추가 명칭부여), 위상변화가 정치적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포장되어 왔다는것은 부인할수 없을것이며 이러한 철학부재로 인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준것 또한 국가는 책임 져야할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본바와 같이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매스컴에서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으로 통칭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등을 훼손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공자(공헌과 희생에 대한 정의)의 개념정립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일반보훈대상자의 명확한 구분확립도 수반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피해를 보게될 대상자들에 대한 바우쳐제도도입(취업교육,지원 강화), 공무원 및 일반사기업체의 의무고용비율 준수, 등 확실한 대안마련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번 헌재 판결문 내용중 이러한내용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보상을 충실히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아니며,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재정을 늘려 보상금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헌재의 충고를 정부는 유념하여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회원여러분들의 희생과 공헌으로 이룩된것입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 3. 9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