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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애국의 대가] 과시용 전락한 ‘보훈’… 제도 vs 기대 ‘엇박자’

① 모래 위에 성 쌓는 보훈처, 그마저 막아서는 기재부, 한숨만 내쉬는 유공자들

오준엽 기자입력 : 2020.06.12 05:00:00 | 수정 : 2020.06.12 12:59:03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6월은 현충일과 6·10 민주항쟁 기념일, 6·25전쟁 기념식, 제2연평해전 추모식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사전적으로 ‘호국보훈(護國報勳)’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작 스스로를 희생한 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고민하는 이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에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쿠키뉴스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특집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오랜 숙원들이 무엇인지, 유공자가 바라본 보훈정책의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다. 나아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을 짚어보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 6월 6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4일 6ㆍ25전쟁 70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도서관 외벽 꿈새김판에 감사의 마음을 걸었다. 사진=연합뉴스

◆ ‘보훈 = 돈(?)’, 기본 예우 막아서는 재정·보건 당국

그럼 국가유공자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보훈처나 보훈관련단체에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이나 의견을 묻는 광범위한 설문조사나 인식조사를 시행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찾을 수 있었던 자료는 국사모가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진행한 설문조사가 사실상 전부였다.

해당 설문에 따르면 유공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훈급여금 인상(69%)’이었다. 뒤를 이어 취업(10%), 유공자예우(7%), 법률개정(3%) 순이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시혜 중 확대되길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1위가 보상금(51%), 2위가 취업보호(16%), 3위가 의료보호(12%), 4위가 대국민홍보(11%)였다.

심지어 많은 유공자들이 불편을 토로함에도 교통지원확대를 바라는 이들은 2%에 불과한 점이 그 절실함을 반증하기도 한다. 실제 유공자들은 일반버스 승차 시 제공되는 무임승차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이상한 눈초리를 받고, 마을·광역 버스체계 도입 후 십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임승차나 승차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노용환 국사모 대표는 “설문결과만 보면 유공자들이 돈독에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총탄이 빗발치고 사람이 죽어가는 전장의 경험, 전우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전쟁의 상흔을 몸에 새긴 채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국가유공자가 생활고로 폐지를 줍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돼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유공자가 고령인데다 신체적 제약으로 노동력을 상실했거나 근로가 어려워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간주돼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라며 “보훈급여금은 희생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지 소득이 아님에도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는) 마치 불로소득인양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련의 문제는 2019년 국회 정무위원회가 보훈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일부 유공자 미망인의 보상금 미승계 문제, 지자체별 지급 보훈급여의 격차문제 등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는 주문이다.

하지만 국회의 주문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 인상 문제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보상금의 소득산정으로 인한 복지급여 제외문제는 보건복지부, 보훈급여의 지역별 격차는 지방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훈처는 “지자체로는 협조요청을 발송했으며, 여타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련의 협의가 언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결론을 낼 수는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 또한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재정당국과 보건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사실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자 가장 필요하고 유공자들이 요구하는 사안”이라면도 “돈이 드는 문제다보니 십수년째 제자리”라고 토로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