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성명서]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며 보훈가족과 국민께 드리는 성명서 

6월은 65주년 현충일과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바쳐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위로하는 달입니다.

또한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하도록 무거운 책무를 가져야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명예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참혹하며 전쟁의 상흔으로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부상을 입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와 참전한 참전유공자로 크게 나뉘는데, 상이등급 6급 2항 참전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보상금 월 1,443,000원과 전상수당 월 23,000원,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 월 320,000원, 유족들이 받는 유족보상금은 월 1,381,000원~1,893,000원을 지원받습니다.

4인가구 최저생계비 2,849,504원, 4인 중위소득 기준 4,749,000원을 감안하면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보훈보상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보훈예산비율이 전체예산대비 1.6%로 서울시 복지예산 12조원보다 적은 5조 4천억원이며 보훈예산중 보훈보상금 예산비율이 8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훈예산비율이 3%이며 보훈보상금외에 재활등 의료지원 예산 비율이 높습니다.

평균 나이 75세 이상의 고령에 접어든 국가유공자에게 중요한것은 질높은 의료서비스입니다. 

전쟁의 상흔과 함께 각종 노인성 질환, 고엽제질환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5개 보훈병원과 지역별 320여 위탁병원으로 한정된 의료지원 제도로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보훈병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진료예약을 하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대학병원급의 외부 전문위탁을 받는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증질환의 경우, 재활의학과등 연관된 진료과도 같이 전문위탁을 주어야 함에도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을 힘들게 오가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남북 분단상황인 지금도 부상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를 입는 장병들이 있는것은 60만 현역 국군장병들을 위한 의료체계가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히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부모곁으로 돌아가게 하는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절대 지나치지 않으며 금전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땅에 떨어진 명예를 먼저 회복하길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전우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온 국가유공자가 이제는 고령의 생활고로 폐지를 줍고 계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공자는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것이 아니며 희생에 대한 예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그 희생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려 그에 맞는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명분과 사회적 공감대를 방패삼는 비겁함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획기적인 보훈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정책은 정교하고 친절하고 획기적이어야 합니다.

호국보훈(護國報勳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분들에게 보답함)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이며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호국(護國)이 있기에 국가가 존재하는것이며 제대로 된 보훈(報勳)을 실천해야 비로소 국민들에게 나라사랑(愛國)을 외칠수 있을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 22개국 참전 노병들을 위한 작은 보답으로 마스크 100만개를 발송하여 감명을 주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의지로서 정책브랜드 '든든한 보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정책은 수요자 중심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이며 반드시 그에 대한 예우를 국가가 하고 있다는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여야 합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보훈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약속을 하는것이 "든든한 보훈"의 시작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용기를 내시어 국가유공자 모자와 뱃지를 달고 있는 참전 노병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당신이 국가유공자이신가요? ' 

'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 

' 당신이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 

' 당신이 계시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노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