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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5.07.15)
민주당 허영 의원 질의

민주당 허영 의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 국가유공자 예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

<발언전문>

국가보훈부는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 분들에게 매월 4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드리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평균 나이가 90세 92세 정도 되시고 또 월남천전 유공자들은 77세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이 또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이분들은 이것 자체가 생계유지 수단이 되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돈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줘서 그 어떤 차이로 인해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아니면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조금 예우를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참전유공자분들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외에 생계 지원금을 월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하셨을 경우에 배우자한테 승계가 안되고 있는 현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요즘 시대에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 일부분이라도 개선되는 게 없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생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훈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특별한 보상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