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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보훈은 그 나라의 척도, 보훈가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예우하고 어려운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야,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3.12.21)

< 인사청문회 발언 전문 >

최승재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과거 원호처로부터 보훈처를 거쳐서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서 시대가 변해서 보훈의 개념이 좀 더 새롭게 정립되고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예비역 고위 장성이나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임명된 자리에 보훈부가 격상되고 난 다음에 최초의 여성 장관이라는 후보자의 발탁은 유리 천장을 깬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모두발언에서 얘기하셨지만 강정희 후보님 보훈가족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지금 질의에서 답변을 했는데 민주유공자법에 관련돼서 서면 질의를 보니까 민주화 유공자 운동에 따른 피해를 보상을 받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의 민주화 유공자를 인정하는 엄연히 차원이 다르고 민주화 운동에 따른 각 개별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공감대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는 의견에 답변한 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훈이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보훈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보훈이라는 의미는 정신 그 나라의 문화문명의 바로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자 하셨으니까 보훈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준을 세우고 어떤 척도를 세우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지 국가에 대한 개인이 도덕적 생각도 할 수 있고 국가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훈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훈의 의미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과거에는 접근을 했으나 보상차원을 접근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보상 차원 이전에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상차원으로 보훈가족으로서 보상차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국민이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예우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되는 것이 보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에 따른 보훈 가족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예우하고 어려운 생활이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보훈의 행정의 주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훈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물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미도 담았지만 저는 보훈부가 생김으로 인해서 보훈의 정신 이것을 국민들이 상당히 같이 공감대를 얻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훈의 생각을 갖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부분들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는 노력 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너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훈은 특정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그냥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노력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그런 생각을 단순하게 보상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전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예산이라든지 부처에서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또 교육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부처로서의 노력을 어떻게 여러 부처와 아니면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포부나 그런 것들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훈가족이기도 하지만 저의 전공은 경영학이고 조직 인사관리입니다.

따라서 총장 이전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조직 인사관리에 대한 경험들을 쌓았고 대학 총장 4년의 경험에서는 실질적인 조직 운영에 그러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따라서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격상된 상태에서는 기본에 있는 것에 109번째 110번째의 그러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이 보훈부로서의 규모가 커지고 또 역할도 더욱 강조가 되는 이 시점에서 통합적인 운영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저의 경험과 역량을 모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기관장이 지는 것이지만 모든 일은 각각의 보훈부 공무원들, 산하기관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저는 그것을 같이 의논하면서 할 것이고 더더욱 한차원 나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국가보훈부에 이러한 사명은 어느 누구 어느 쪽,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훈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저희 공무원분들과 또 관련되는 분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