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주간회의] 제34차 주간업무 점검회의 (2020.09.07) 

【2020. 9. 7. ∼ 2020. 9. 13.】

< 기획조정실 >

1. 국회 예 결산심사

○ 예결위 결산소위(9.8.예정),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일정 미정)

○ '21년도 예산안 예결위 예비검토(9.10.(목), 11:00~11:40)

2. '20년 제6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 (일시/구성) 9.9.~9.10. 서면 / 위원장(차장) 포함 내 외부위원 8인 이상

○ (안건) '20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3건) 우수공무원(3명 내외) 선정

3.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인사처 소관, 8.25.)에 따른 '국가보훈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준비

○ (내용) 적극행정위원회 명칭변경, 위원규모 확대(최대 15명 45명) 등

4. 주상하이총영사관 직무파견 별도정원 연장 협의(계속)

○ 상해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관리 등 필요성 협의(행안부)  

※ (별도정원 승인) 4급 1명(2년, '18.11.~'20.10.), 9월까지 협의 완료 예정

5. '20년 중앙 우수제안 자체점검표 제출(행정안전부, 9.11.)

○ (대상) 중앙 우수제안 예비심사(1차) 결과 우수제안 후보제안(국민제안 2건)

6. 정보공개 종합평가 관련 운영실적 등 제출(9.11.까지)

○ (분야) 사전정보(공개율), 청구처리(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등), 고객관리

7. 제대군인법 개정안 등 규제심사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9.9.~9.11, 서면)

○ 제대군인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인증제도' 신설 관련 규제* 심사

※ 우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이 이행해야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규제' 해당

○ 자력취업자를 법정고용인원에 포함하는 기업 건의과제 관련 규제 심사

8. 국가보훈처 정보화 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배포(9.10., 처 전체)

○ 개별 시스템(업무)에 대한 지침 제정 등 정보화 업무에 관한 상위규정으로 정비

※ 데이터 품질관리,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업무지침(가칭) 등 후속 지침 순차 제정 예정(∼12월)

9. '20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청년 인턴십 운영('20.9.9.~12.24., 4개월)

○ 데이터 품질개선, 자력철 정비, 제대군인 지원제도 DB 구축 등 업무수행

○ 본부 15명, 소속기관 32명 배치(총 47명): 등록관리과(지방청 포함) 34명, 제군일자리과 6명, 현충시설과 4명, 공훈관리과 3명  

< 보훈심사위원회 >

1. 보훈심사 지원 전문인력 2차 채용 추진

○ (채용규모) 9명(간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또는 간호조무사)

○ (공고 및 홍보) 공고(8.26. 9.7., 나라일터 등 4곳), 홍보(수도권 충청권 등 6개 지자체, 보건행정학 등 관련 학과 소재 대학 115개교,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관련 협회)

○ (추진일정) 원서접수 마감(~9.7.), 서류전형 심사(9.10.), 서류합격자 발표(9.11.), 면접심사 채용후보자 결정 등(9.18.), 최종합격자 발표(9.21.), 근무개시(9.28.)

※ 채용인원 미달 시 채용연장공고 검토

2. 보훈심사 역량강화를 위한「제2회 의결서 경진대회」개최

○ (목적) 의결서 표준안 마련, 작성 내용의 품질제고 및 직원 역량 향상

○ (진행사항) 개최계획 수립 및 직원 공지(9.1.), 접수 안건 분과별 정리 등

○ (추진일정) 우수사례 접수(9.7.~10.), 내부 상임위원 서면심사(9.14.~18.), 비상임위원 및 직원 서면심사(9.22.~28.), 우수작 선정(5건) 및 시상(9.29.~10.14.)

< 보상정책국 >

 1. '20년 제2차 대부채권 결손처분 소위원회 개최

○ (심의 대상) 채무자 무재산 사망, 파산 면책 등 74건(약 3억원)

○ (일정) 9.9.~9.14.,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심의

< 보훈선양국 >

1. 제91주년 학생독립운동 및 제81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준비(계속)

○ (학생독립운동) 학생 온라인 참여 교육부 협의(9.7.), 조달계약 체결 등

○ (순국선열의 날) 기획회의(장소, 주제 등), 초청규모 검토, 장소 협조 등

2. 보훈정신계승연수 초등/대학생 온라인교육 추진

○ (대상) 대전 상대초 4학년 167명(2시간) / 부산 부경대 40명(6시간)

3. 여가부 주관 '2020 청소년 박람회' 사업설명회 참석

○ (내용) 참여기관 대상 사업 내용, 방향(온라인 박람회로 변경) 등 설명

○ (일시/방법) 9.9.(수)~10.(목)/영상회의 ※ 2020 청소년 박람회(12월 개최 예정)

4. 보훈콘텐츠 공모전 추진

○ 1차 서면심사* 및 콘텐츠 내용 감수 준비 ※ 총 10명위원 위촉(영상3명, 디자인3명, 문예4명)

* 접수마감(총 2,338건) / 1차 심사(~9.15.), 감수(~9.23.), 네티즌 투표(9.29.~10.6.)

5. 제21회 보훈문화상 시상 추진

○ 보훈문화상 시상 규정 일부개정안 부서 의견조회(~9.14.)

○ 시상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및 수의계약 추진 (계약금액: 40백만원)

6. 국내외사적지탐방

○ 탐방콘텐츠 제작 착수보고 및 기획안 검토회의(9.11., ㈜미디어류)

< 보훈예우국 >

1. 국립묘지 관리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매뉴얼 수립 시행

※ (내용) 3단계 격상에 대비한 안.이장/참배행사/현충선양활동 등에 조치사항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반 편성 및 계획수립

※ 일정: '20.9.14~18(1주간) / 점검관: 국립묘지정책과 및 해당지역 안전전문가

2. 개정 국립묘지법 시행 준비

○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9.10.)

-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 및 유족없는 국가유공자 이장비용 지원 등 규정(9.25. 시행)

○ 국가관리묘역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 추진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묘소의 국립묘지 이장비용 지원 세부계획 수립(기당 100만원 이내 지원)

3. 독립운동사료 DB 구축 사업

○ 공공데이터 뉴딜 사업(행안부 주관)으로 선정, 사료 67만 면 전산화(~연말)

※ 청년 인턴 3명 및 사업비(2억 원) 지원

< 복지증진국 >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9.10.)

○ 보훈공단이 의료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자료의 구체적 범위 등 규정(9.25.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동 등에 관한 자료 등 11개 항목

2. 「보훈병원 진료비용 청구 등 업무처리 기준(고시)」일부개정 추진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만 65세 이상 만 62세 이상)

* 관련 부서(보훈(지)청, 보훈공단) 의견조회( 8.14.), 법무실 심사의뢰(8.19.), 시행(9.1.)

3.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관련 추진일정 점검(9월 중)

○ (광주) 상반기 발생한 암반, 지하수 유출 등에 따른 일정조정 등 협의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 협의 필요, 국무총리실 정책평가 불가피 사유 등 제출

○ (부산) 완공연도('21.8.)에 발생(물가상승분 등)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사전 파악

○ (대전) 음압병동 선정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로 설계 등 세부내역 조정 필요

* 질병관리본부 발주(1개층 8병실, 28억원 수준), 권역 감염병 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

○ (대구) 상이유공자 체육관 등 旣건물 철거 등에 따른 협의점, 애로사항 등 검토

< 제대군인국 >

1. 제대군인 취.창업 기반 강화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선정 관련 인증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위원장(제군국장), 내부2, 외부4 / 인증업체 선정안건 의결 등(25개 업체 심사중) / 9월말 예정

○ 제대군인 홍보동영상 제작 검토

※ 기업체 간담회 및 기업방문 협력활동, 경영자 회의 등 활용

○ 제대군인 리스타트챌린지 수기 당선작(13편) 활용 홍보콘텐츠 제작  

※ E-book, 샌드애니메이션 등

2. 「명예로운 전투경력자」취업지원 시범사업 추진(계속)

○ (대상) 천안함, 제1 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전투참가자  * 단기 의무복무자 24명

○ (내용) 취.창업 상담 및 알선, 사이버연수원 온라인 무료 교육 등

※ 사업기간: '20.9월∼ '21.10월

3. '20년도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 추진

○ (조사내용)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 조사

○ (조사대상) 2,000명(중·장기복무 분야와 의무복무 분야 2분야 각 1,000명)

○ (조사일정) 조사실시(9.7.~9.25.), 결과분석(10.8.), 최종보고(10.16.)  

4. 제대군인 지원 정책 홍보를 위한 국방TV 토론회 준비(계속)

○ 주요정책 홍보 시나리오 작성            * 참석: 제군국장, 토론자 2명

※ (프로그램) 국방포커스 / (녹화) 9.15.(화) 10:00∼11:00(60분) / (방영) 9.25.(금) 14:00

5. 수해복구 대민지원 관련 부대 위문

○ (위문부대) 12개 보훈관서, 30개소(육군 27, 공군 1, 해군 1, 해병대 1)

○ (위문금액) 총 7,800만원, 인원(누계)을 기준으로 200~300만원 배정

※ 인원별 위문금액: 200만원(500∼900명), 300만원(1,000명 이상)  

< 보훈단체협력관 >

1. 광복회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개최(9.9, 14:00, 광복회 대강당)

○ ① 위원장 선출(안), ② 2019년도  및 2020년 수익금 사용내역 및 사용계획심의.의결, ③ 헤리티지 카페 사업 등 신규사업 7건 등

※ 복지사업심의위원회(단체법 제19조): 5명 이상~10명 이하/보훈처(사무관), 변호사, 회계사 등 참석

2. 수익사업 관련 5개 단체법 개정(~계속)

○ 입법예고(7.10~8.20)시, 3개 단체(상군,특임,4.19유족)에서 제출한 의견(17건) 검토 * 별도보고

※ 향후일정: 규제심사(15일)  법제처 심사(30일)  국무회의 상정  국회

< 국제협력관 >

1. '20년 해군순항훈련전단 지원계획 검토

○ 함정 대형 현수막 지원(6백만원), 평화의 사도 메달 지원 검토

* '20.10.14.~12.24.(72일), 강감찬함, 코로나19 영향으로 말레이시아, 괌(참전용사 거주) 2개국만 계획, 그 외 국내 훈련(제주)

2. 유엔사 6 25전쟁 70주년 기념 헌화식 준비(계속)

○ (일시/장소) '20.9.16.(수), 16:00 / 부산 유엔기념공원 내  

3. '20년 하반기 유엔참전용사 후손 학습장려금 지급

○ (대    상)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유엔참전용사 후손 19명

*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태국 등 7개국

○ (지급금액)  34백만원(6개월분, 1인당 30만원)

4. '20년도 국제보훈워크숍 관련 준비(계속)

○ 온오프라인 결합된 워크숍 세부내용 구성, 전쟁기념관 협의 등

5. 유엔참전용사 등의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추진(계속)

○ 차관회의 상정(9.10.), 국무회의 상정(9.15. 예정)

○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제정·공포(9.25.)  

6. 미래를 대비한 국제보훈사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추진(계속)

○ 선급금 지급 및 용역 착수보고 준비

* (연구기관) 한국정책학회, (연구기간) '20.9.2.~12.30.

<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기획단 >

1. '내 가슴 속 불멸의 영웅!' 감사메달(은화形) 전수

○ 군(軍) 간부 방문 전수(9월중)

○ 감사메달 계약기간 연장(한국조폐공사)

※ (당초) ∼ 9.30.  (변경) ∼ 11.30. 예정  

2. 6 25전쟁 70주년 사업별 추진사항(계속)

○ 보훈부장관회의

- 보훈부장관 초청 및 보훈부장관회의 선언문(안) 관련 대사관 등 업무 협조

※ 참석자 확인 및 참석 곤란 보훈부장관 영상촬영 협조/ 선언문(안) 협의

○ 국내 국제학술회의 사업(육군사관학교, 9.24 ~ 25.)

- 참전국 교수 생도 발표자료 수합 및 정리

○ 설치미술 특별전

- 상부 구조물 및 작품 설치(부산박물관, 9.7. ~ 11.)

○ 6 25전쟁 그날! VR체험전 '영웅에게'

- VR체험전 미운영 기간(코로나 휴관)에 대한 계약이행 확보 조치

※ 서울어린이대공원, 부산박물관 개관 이후 재운영 확약서 작성

○ UN평화기념관 특별전

- 교육홍보용 영상(애니메이션) 1차 시연(검수)

3. 6 25전쟁 70주년 홍보 관련

○ 언론사 공동기획 '참전국 대사 인터뷰'

※ 주한터키 대사(에신 에르친) 인터뷰 진행(9.10. 조선일보)

< 대변인실 >

1. 메시지 관리

○ 처장님 연설문(2건): 유엔사 6 25전쟁 70주년 기념 헌화식 기념사, 6 25전쟁 70주년 기념 해군 역사세미나 축사(서면)

2. 보도자료 기획 운영

○ (브 리 핑) 9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9.11, 3층 기자실)

3. 우리처 공식 SNS 운영 관리

○ (유튜브) 보훈심사위 제작 부상사실 입증 공익광고

○ (페이스북) 2021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카드뉴스 시리즈 '보상금 및 수당 인상'편, '의료 복지 서비스 개선'편,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편 등

○ (블로그)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 계기 '독립전쟁 승리의 역사' 시리즈 봉오동 청산리전투편(9.9.), 한국광복군 출신 6 25전쟁참전용사 '오금손 대위'편(9.10.)

○ (트위터)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 계기 RT이벤트 추진

4.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제작

○ (영상콘텐츠) 누려라 스마트라이프, 보물찾기 등 3편 제작

○ (카드뉴스/이미지) 2021 예산안 등(4건)/오늘 보훈 등(5건)

5. 'TV나라사랑' 편성 운영

< 감사담당관 >

< 운영지원과 >

1. 인사 운영

○ 전입 및 전출(9.7., 5급 각 1명, 법제처)

○ 제대군인일자리과장(개방형직위) 임용(9.8.)      ※ 임기: '20.9.8. '23.9.7.(3년)

※ 임명장 수여식(9.8. 11:30 / 4층 보훈터)

2. 직원 교육

○ 국외훈련생 훈련계획 변경 인사처 승인 요청(9.9.)

※ 훈련기간 연장( '21.7.15.) 등 자체 심의위원회 의결 후 인사처 요청 

○ 국가인재원 HRD 혁신 맞춤형 컨설팅 업무 협의(9.10.)

※ 교육운영 체계 및 프로그램 개선 관련 내용 협의  

3. 제2회 든든한 보훈인 심사 및 결과 통보

○ 6명 선정(처본부 1, 지(방)청 3, 묘지 2)

※ 캐리커쳐 액자 및 상품권 20만원 증정

4. 여가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9.8., 한국경영인증원)  

○ 육아시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기관 인증

※ (최초 인증) 2017년 / (인증기간) 신규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 2년, 재인증 3년

5.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무조치 실적 제출(9.11., 인사처)

○ 출근인원 비율(목표 65% 이하),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운영 현황 매주 금요일 제출

6.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관련 의견조회(~9.11.)

○ 부서별 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 기록물 보존기간 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 부서의견 조회  국가기록원 검토  온나라시스템 반영(∼9월말)

7. '20년 정부 보안업무 평가관련 자체 점검결과 제출(9.11., 국정원)

○ 인원보안, 보안업무 수행체계, 문서보안, 시설보안

※ 평가대상기간: '19.9.1. ∼ '20.8.31.

8. '20년 공공구매 실태조사 점검 조치결과 제출(9.11.,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 장애인기업 제품 법정 의무 구매비율 미달성 등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