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공지사항

[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0 2,296 2018.03.22 17: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중 "군인,군무원,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 29조 이중배상금지규정으로 인해 50여년간 군인, 경찰의 인권이 크게 제약받아 왔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개헌이 이루어지면 군인, 경찰의 권익이 향상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방송, 언론의 인터뷰 요청으로 "이중배상금지"규정으로 피해를 보신 회원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하신 회원께서는 국사모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0000168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46 [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료지원, 공공요금지원 관련 참전자법 개정안 2021.07.02 3378 0
445 [공지] 6월 국가유공자 청와대 방문. 보훈보상금 수당인상 약속 댓글+1 2021.07.05 5778 0
444 [안내] 2021년 광역 지자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현황 2021.07.07 5277 0
443 [안내] 2021년 광역 지자체 국가유공자등 보훈명예수당 지원현황 댓글+15 2021.07.07 7659 0
442 [보훈처] 보훈상담센터 잠정 미운영 안내 및 전화번호 안내 2021.07.07 1399 0
441 [보훈처] 국가유공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든든' 참여 안내 댓글+3 2021.07.08 1548 0
440 [공지] 이번에는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보훈정책공약) 댓글+8 2021.07.14 2065 0
439 [대선공약#1] 국가유공자 자격을 국가에 반납하겠습니다. 댓글+12 2021.07.18 6420 0
438 [보도] 보훈처, 5년간 과오급 한 보훈급여·수당 92여억 원에 달해... 댓글+2 2022.09.22 1524 0
437 [감사원] 살인 강도 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 부당지급, 국가보훈처 감사결과 2021.07.22 2944 0
436 [정보공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코로나 관련 대응활동 공개 댓글+2 2021.07.24 1697 0
435 [국회] 정무위, 광복회장 비리 관련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보훈처장의 설전 2022.09.21 983 0
434 [전남,충북] 국가유공자 코로나19백신 지자체 자율접종 진행 예정 2021.07.26 1729 0
433 [채용] 2021년 하반기 한국철도공사 보훈특별채용 안내 (~2021.08.03) 2021.07.27 2495 0
432 [유튜브] 태국의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 Thailand Veteran ) 2021.07.28 2658 0
431 [보훈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축소 운영 2021.07.28 2022 0
430 [보훈처]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9.1~9.30) 2021.07.28 1597 0
429 [대선공약#2] 동물 복지공약보다 못한 국가유공자 보훈공약. 보훈공약의 중요성과 나아갈 방향 댓글+6 2021.08.03 4416 0
428 [보훈처] 전몰ㆍ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추진 2021.08.05 1586 0
427 [정책] 200억 예산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댓글+3 2021.08.11 4201 0
426 [방송정정] 김세레나 국가유공자. 월남전 위문공연. 참전용사가 5만명? 댓글+1 2021.08.22 266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