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공지사항
홈 > 참여정책마당 > 공지사항
[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0
2,308
2018.03.22 17: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중 "군인,군무원,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 29조 이중배상금지규정으로 인해 50여년간 군인, 경찰의 인권이 크게 제약받아 왔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개헌이 이루어지면 군인, 경찰의 권익이 향상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방송, 언론의 인터뷰 요청으로 "이중배상금지"규정으로 피해를 보신 회원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하신 회원께서는 국사모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0000168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11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3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2018.06.03
1831
0
510
[서울시] 저소득 보훈대상자 수당 확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시행
2023.01.24
1829
1
509
[공지] 3.1절 86주년입니다.
2005.03.01
1827
0
508
[채널A뉴스] 20년간 오지 않은 6.25 ‘전사 통보’
2018.01.05
1827
0
507
[2023년_보훈급여금_월지급액표_독립유공자_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
댓글
+
1
개
2022.12.24
1816
0
506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댓글
+
2
개
2021.03.03
1811
0
505
회원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5.02.07
1806
0
504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6.09.12
1804
0
503
[보도자료] 19대 대선 후보자 보훈 공약 비교
2017.04.28
1801
0
502
[PDF원문]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2021.10.16
1801
0
501
[보훈처] 6‧25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2022.12.19
1801
0
500
[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 운용의 문제점 개선, 제도 보완
댓글
+
2
개
2022.03.15
1799
0
499
[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시행관련 입법예고 (2021년 3월 시행예정)
2020.07.05
1798
0
498
[채용] (주)농심 안양공장 생산직 보훈특별 채용 (2021.09.01)
2021.08.30
1796
0
497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1794
0
496
[인사] 국사모회원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광고모델사진작가 협회장 유환
2014.06.21
1793
0
495
[정책공약집] 19대 대선 후보자 보훈 공약 비교
2017.04.28
1791
0
494
[공지] 국사모 하계휴가및 워크샵으로 인한 전화상담 안내(8.12~8.14)
2017.08.12
1791
0
493
[정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명단(2021.3.1. 기준)
2021.03.25
1790
0
492
[국회]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국가보훈은 없었다.
댓글
+
2
개
2023.10.31
1787
0
491
[공지]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시 전자증명서 활용
2020.04.17
1784
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1
[공지] 참전수당 고작 月42만원뿐, 지자체 수당 포함 평균 62만원이라는 보훈부 황당 계산법
+4
보훈부 무조건 항소하나요?
+4
독립·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받기 위해 보훈 급여 포기, 4년 새 45배 급증
"국가유공자 덕분에" 경남도, 주택 개선·금융 우대 혜택 제공
+4
긴급!!!!!!!회원님들께!
+1
상이처가 얼굴 또는 눈 이신분 중에.....
+1
알고 싶습니다.
+2
[권익위] ‘보훈가족 여부’, 외국인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1
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천안시] 유수희 의원, 호국보훈은 "의무이자 도리"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나라
+
Comments
권익위 민원넣은 본인입니다..외국인 와이프는 가족등록 자체를 부정당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몇년도에 재판 끝나셨나요..?
국가보훈부 행정재판 1심 승소되면 2심에서 신체감정 우에 기각 되면 댑법원 안가고 2심승소 되면 대법원 감니…
머찌니님 감사합니다 실례가안된다면 상이처가 어디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1심에서 끝났어요 판사의 판결문을 반박하여 항소할 만한 자료가 없었거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필요할 때는 써먹고 지나고나니 나몰라라하는 대한민국 정부네…
이거좀 개선되야한다 외국인은 가족이 아니라는거 자체가 모순이다
광명시는 그래도 많이 주네요. 서울 성북구는 호국보훈의달에 2만, 설과 추석에 각각2만, 총 6만원 주는데.…
1980년대 공상군경4급 연금은 3개월에 15만원(제 기억이 맞다면?) 연금이라 할수도 예후라 할수도 없었지…
제발 이번만은 통과되기를!! 원치않게 국가의 부름으로 상이를당해 받는연금을 매년 소득으로 잡혀서 불이익을 당…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