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본 공지는 신체검사를 받을 계획이 없는 기존등록자분들에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등록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자, 상이처 악화등에 따른 재판정 신체검사 예정자, 신규 신체검사를 받는 신규등록자들에겐 상이처에 따라 등급하락, 보훈탈락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2월 1일 상이등급 규정이 변경 포함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합니다. ( 참고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65 )

기존에 공지드린바와 같이 국가보훈처는 독소조항등이 포함된 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대로된 의견수렴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분들에게 더욱 더 강화된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하는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을 훼손하는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사모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회원분들께 추가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며 피해사례등을 취합하여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된 주위 지인분들께 적극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관련공지를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 2020년 2월 1일 시행예정인 상이등급규정 관련 시행령등 관련 국가보훈처 답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054

[필독공지] 신경계통, 눈, 정신질환, CRPS등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 상이처이신 회원들께 공지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국가보훈처 질의 결과와 공지사항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036

[필독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변경과 관련된 국가보훈처 질의 결과와 국사모 공지사항.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035

[필독공지]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 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65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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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