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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부


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 윤석열 대통령, 각 부처에 선제적 개혁 이끌어 나갈 것 주문(1월 9일 국무회의)...국가보훈부 국·과장 및 실무자 10명으로 ‘개혁전담반(TF) 구성, 6일 첫 회의

- 개혁전담반과 공동회의체 형태로 학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특별자문위원회도 구성·운영... 개혁과제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등 의견 제시

- ▲국민 소통·참여 확대 ▲보훈 예우의 획기적 개선 ▲보훈의료체계 혁신 ▲보훈행정 개혁 등 4개 분야 12개 개혁과제 추진... 세부 실행계획 마련·추진

- 강정애 장관 “민·관이 지혜 모아 개혁과제 세부 실행계획 마련·추진으로 보훈체계 개선과 보훈정책 혁신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가 보훈부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보훈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보훈정책 개선, 행정혁신 등 국가보훈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본부 국·과장과 실무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국가보훈 개혁전담반(TF)’를 꾸리고 6일(화) 첫 회의를 개최한다. 개혁전담반은 산하에 의료·디지털, 보훈문화 등 2개 분과 5개 팀을 두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보훈과 관련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전담반 구성은 지난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에 선제적으로 개혁을 이끌어가도록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평소 강정애 장관이 직원들에게 “조직·인원과 같은 하드웨어와 함께 보훈정책·제도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개혁전담반과는 별도로 보훈의료와 보훈문화, 디지털 등 주요 분야별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별자문위원회는 개혁전담반과의 공동회의체 형태로 운영되면서 전담반이 발굴한 주요 과제의 걸림돌 제거방안 모색을 비롯해 추진 방향과 목표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개혁 대상으로 ▲국민 소통·참여 확대 ▲보훈 예우의 획기적 개선 ▲보훈의료체계 혁신 ▲보훈행정 혁신 등 4개 분야, 12개 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국민 소통·참여 확대’를 위한 개혁과제로 ①국민과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문화’ 구현, ②일상 속 보훈문화 공간 마련, 그리고 ③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강화, ④국민에게 존경받는 보훈단체 구현을 추진한다.

‘보훈 예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⑤한 단계 더 높은 보훈복지서비스 제공, 전반적인 ⑥보훈보상 수준 상향 및 대상자 간 격차 완화, ⑦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⑧국민이 공감하는 포상·심사·등록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보훈의료체계 혁신’은 ⑨수요자 중심의 보훈의료서비스로 혁신하고, ⑩상이유공자 종합재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훈행정 개혁’을 위해 ⑪보훈 조직·인사 운영을 혁신하고 ⑫미래에 대비하는 ‘디지털 보훈’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 개혁은 부(部)로 승격한 국가보훈부가 국민과 보훈대상자분들이 공감하는 민생현안 정책 추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제대로 예우하고 보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당면한 개혁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마련과 추진을 통해 보훈체계 개선과 보훈정책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