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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응천 의원, 전임 박민식 장관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보훈보상금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아, 생활고로 마트절도 국가유공자, 홍보성 보훈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보상금과 의료지원 예산확대 필요.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3.12.21)

< 인사청문회 발언 전문 >

후보자님 힘드시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홀로 지내시던 70대 월남전 참전용사가 원룸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에도 또 월남전 참전용사가 돌아가시고 열흘 만에 발견됐다.
연이은 고독사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외로운 마지막 길 보시면 보훈가족으로서 좀 감회가 남다르시죠.

그렇습니다. 네

좀 참담하죠.

그동안에 보훈부는 장관급 차관급 오가고 정권 바뀌고 처장 바뀔 때마다 이념적 편향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62년만에 부로 격상됐고요.
의전서열이 9위입니다.
9위 다른 막대한 사업 예산 조직 갖고 있는 다른 부처보다 훨씬 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의전서열을 9위로 한 이유가 뭘까요?

유공자분들을 잘 예우하고 존경하고 예우

그렇습니다.
정보조직법 제35조 국가보훈부를 한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 보훈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예우와 보답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다라는 걸 함축적으로 하는 보여주는 것이 의전서열이겠죠.
그런데 보훈부 격상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나아진 게 있나?
후보자님 뭐 느끼신 거 있습니까?

저는 제가 만나본 보훈유공자들은 글쎄 별로 나아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난 6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6.25 참전유공자께서 마트에서 8만원어치 반찬 절도하시다 적발이 돼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셨다는 뉴스. 좀 됐습니다만 이게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거 보셨죠?

네 접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정작 고개를 숙여야 될 사람은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아니고 보훈부 공무원이고 또 우리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분이 잘못하신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걸 그렇게 되게끔 한 우리 모두

이분은 6.25 참전수당 39만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10만원, 월 49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미역국 드시고 싶은데 참기름이 없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손대다가 이렇게 되신 겁니다.
보훈부가 이런 점에 진심으로 공감을 했다면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2024년도 보훈부 예산을 이렇게 동결 혹은 뭐 3만원 인상 이런 식으로 제출하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3만원 만 인상됐습니다.
대부분 수당이 5%, 3만원 인상 이렇게 됐어요.
지금 물가 인상률도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전임 장관 하신 거 보면 홍보성 전시성 일회성 사업에 대한 예산 이거 올려달라고 예결위 과정에서 무척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 다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각종 수당 증액 그리고 어려운 보훈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들어간 예산 이거 올려달라고 국회에 읍소한 적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 굉장히 소극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무위원으로 보임되고 지켜본 보훈부는 대통령과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부처이지 보훈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과 이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해야 될 본질적인 업무가 뭔지 과연 고민이 있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보훈가족 출신이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말뿐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런 유공자분들 보훈대상자분들을 나라가 챙겨주는구나 이제 보훈부로 격상돼서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느끼시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각오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애로사항, 보훈수당을 인상해서 지급해야 한다든지 그 취지에 정말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것을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 청문회에서 보고받은 바는 보훈부에서도 최근에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이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지금 말씀 주신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정무위 속기록을 그래서 박민식 장관한테 이런 전시성 홍보성 일회성 사업에 들어가는 일 말고 정작 필요한 수당 그리고 그분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그분들의 의료 진료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해라 오히려 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 요구안이 이렇게 왔어요.

네.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고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