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사모에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외부 매체등을 통해 알리는 성명서입니다. ]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 잊지 말아야.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은 특별한 예우를 해야.
월남전 당시 한국은 국가비상사태.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밑거름을 만들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6월은 66회 현충일과 6.25전쟁 71주년이 되는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위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하도록 무거운 책무를 가져야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6.25전쟁은 공산주의에 맞서,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쟁이었고, 월남전쟁은 세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피 흘린 전쟁이었습니다. 위대한 월남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국가 위기 상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당시 금액으로 무려 50억달러 였으며, 1963년 당시, 한국의 수출 총액이 년 9천만달러 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 희생의 가치를 가히 짐작할수 있습니다.

월남전 이후 원인 모를 질병이었던 고엽제 후유증으로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죽어갔으며, 수십년간 국가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참전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대하지 않고 실질적 보상과 예우는 뒷전으로 둔체 홀대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외면하고 그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정부에 대한 참전용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들을 생활고로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갚기위해 참전유공자와 부상을 입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족으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 월 34만원, 상이군경 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별 보상금과 전상수당 월 9만원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여 유족들이 받는 유족보상금은 월 53만원~194만2000원입니다. 4인 가족 중위소득(487만6,290원)과 비교하면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는 너무 가혹합니다. 참전유공자, 상이7급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엔 유족이 받는 보상금과 수당은 이마저도 소멸됩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전우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온 국가유공자가 이제는 고령의 생활고로 폐지를 줍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까? 국가유공자는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희생에 대한 예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훈예산비율은 전체예산의 1.5% 이며 서울시 복지예산 14조5천억원보다 적은 5조8000억원에 불과합니다. 보훈예산 중 보훈 보상금 예산비율이 76.5%를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보훈예산비율이 3%이며 보상금과 재활 등 의료지원 예산비율이 비슷한 점과 비교할때 우리의 보훈예산구조는 초라합니다.

전쟁의 상흔과 함께 각종 노인성 질환, 고엽제질환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유공자들에게 전국 6개 보훈병원과 지역별 420여 곳의 위탁병원으로 한정된 의료지원 제도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중증질환의 경우는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을 힘들게 오가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의료지원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의료지원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도 부상 당한 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시기를 놓쳐 장애를 입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60만 현역 국군장병을 위한 의료체계 또한 열악하며 개선돼야 합니다. 건강하게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부모 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명예를 지키고, 그 희생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에 맞는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보훈정책을 펼쳐야 하며 그 정책은 정교하고 친절하고 획기적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 것이며 반드시 그에 대한 예우를 국가가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호국(護國)이 있기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며 제대로 된 보훈(報勳)을 실천해야 비로소 국민들에게 나라사랑(愛國)을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과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그 희생과 헌신에 국가가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에는 통큰 결단과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1년 6월 5일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