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공지사항

[공지]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규정 삭제 관련 인터뷰 요청

0 2,328 2018.03.22 17: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중 "군인,군무원,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 29조 이중배상금지규정으로 인해 50여년간 군인, 경찰의 인권이 크게 제약받아 왔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개헌이 이루어지면 군인, 경찰의 권익이 향상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방송, 언론의 인터뷰 요청으로 "이중배상금지"규정으로 피해를 보신 회원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하신 회원께서는 국사모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20000168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28 국가유공상이자에 비데를 지원합니다. 1,2,3급(일부 제외) 2004.03.13 2328 0
827 2004학년도 국가유공자등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계획 알림 2003.04.24 2327 0
826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4.01.11 2327 0
825 [보훈처] 국가보훈처 기록정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2005.09.02 2322 0
824 [질병관리본부] 중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및 예방행동수칙 2020.01.28 2322 0
823 [공지] 회원가입시 회비, 후원금 납부에 대한 오해 2007.03.31 2321 0
822 [인사말]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2.09.28 2319 0
821 [보훈처 공지] 태풍 피해 보훈가족 지원 2002.09.07 2316 0
820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2316 0
819 [속보] 노무현대통령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약속 2003.06.25 2313 0
818 제38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 5월 25일(화) 10:00 - 16:00 ) 2004.05.18 2311 0
817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1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2016.06.06 2311 0
816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댓글+1 2020.06.05 2311 1
815 [국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 댓글+3 2022.02.16 2311 0
814 [공지] 상이등급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완화, 시력 손발가락 난소상실(4월중 시행 예… 댓글+2 2022.04.04 2311 0
813 [공지] 유공자등록,신체검사 질문은 해당게시판을 이용하여주세요. 2011.06.21 2310 0
812 [공지]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주소이전으로 인한 누락 방지 시스템 구축 2021.11.03 2309 0
811 [대선공약] 윤석열 후보,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댓글+7 2022.02.05 2308 0
810 국사모 홈 개편에 따른 몇가지 공지사항 2004.05.03 2305 0
809 1월 11일(오늘) KBS 제1라디오 KBS 열린토론을 청취하세요. 2005.01.11 2304 0
808 [공지] 국사모 회원분들의 생활수기를 기다립니다. 2008.02.04 230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