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보훈보상대상 지원대상의 주요현안 추진사항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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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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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보훈보상대상 지원대상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한 진행사항입니다.
□ 수송시설 지원, 고궁등 체육시설 공공시설 무료 감면 이용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보훈보상자법 개정 추진중)
□ 보훈보상대상의 보철차량 세금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관련(국민의힘 윤주경 구자근 의원 추진중.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호국원 안장 문제 (국립묘지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보훈보상대상의 국가유공자와의 보상금 30% 격차 해소 문제 (보훈예산 편성 추진)
□ 지원공상군경 아파트등 우선공급대상자(특별공급) 대상 포함 추진 (국가보훈처에서 2021년 9월 입법예고. 2022년 1월 시행 예정)
□ 통신비등 기타 복지 감면 혜택 추진
□ 보훈보상대상 상이7급 가족수당 지급 (국가보훈처 기재부 지속적으로 건의중. 대상인원은 2,500여명으로 연 30억 예산소요)
보훈보상대상 지원대상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한 진행사항입니다.
□ 수송시설 지원, 고궁등 체육시설 공공시설 무료 감면 이용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보훈보상자법 개정 추진중)
□ 보훈보상대상의 보철차량 세금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관련(국민의힘 윤주경 구자근 의원 추진중.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호국원 안장 문제 (국립묘지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보훈보상대상의 국가유공자와의 보상금 30% 격차 해소 문제 (보훈예산 편성 추진)
□ 지원공상군경 아파트등 우선공급대상자(특별공급) 대상 포함 추진 (국가보훈처에서 2021년 9월 입법예고. 2022년 1월 시행 예정)
□ 통신비등 기타 복지 감면 혜택 추진
□ 보훈보상대상 상이7급 가족수당 지급 (국가보훈처 기재부 지속적으로 건의중. 대상인원은 2,500여명으로 연 30억 예산소요)
;)
응원합니다.
소외된 보훈보상대상자 개선되도록 적극 민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장과 대화의 장에 넣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매번 듣고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님 개정사항이 개선되기를 기원하며~~~
보훈처 민원 결과 7급 가족수당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나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이루어 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시하셨던 내용 모두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서러움을 안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국사모의 현안정리로도 많은 차별을 줄일 수 있지만, 또 하나 서러움을 추가를 하자면,
취업의 경우 공상군경과 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공히 본인 10%, 배우자 5%의 가점이 부여되고 있지만,
공상군경과 지원공상군경 자녀에게는 5%가점을 주고 있으면서,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에게만 가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공상군경에게만 없는 아파트 우선공급과 마찬가지로,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만 있는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정책도 아니고요.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역시 부모님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자녀의 가점제도를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자녀들도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주세요ㅠ
나라에서 저출산문제로 이슈화되고잇는데 7급부양가족수당 정책이 자리잡히면 저출산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될겁니다
이젠 말하기도 지겹소만...
계속 어필해야겠지요?
공지 글대로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상기와 같은 의견들이 법안 통과되어 나라를 위한 희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훈처는 예산이 부족해서 버스업체들이 국가유공자 수송지원이 더 이상은 어렵다는 기사가 나오질 않나.. 정말 말문이 막혀 헛웃음만 납니다.
국가유공자도 현실이 그럴지인데 보훈보상대상자의 수송지원을 기대한다는건 막연한 꿈인거 같네요..
나라가 이제 어엿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국가예산 중에 보훈예산을 늘릴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색한 보훈정책만 펼치는걸 보면 아직도 후진국을 면치 못한듯 합니다.
모든 현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미약한 힘이지만 언제든 동참 하겠습니다.
저도 작은일이라도 필요한 일이면 동참하겠습니다~~~
살아생전 인간답게 살아갈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세요 솨이팅입니다
넘많이 당했다
개를주는 사과 국민한테는 안주는 사람이 보훈정책 좋아하네 이제는 더이상 안당한다
개소리 니네집에 개한터나하고 국가유공자를 이용하는짖 그만해라
다 꼭 반영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