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제대 청년 지원,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서울복지 더 촘촘해진다
2022.02.0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전화 02-2133-7313

□ 서울시가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올 한해 한층 촘촘한 복지정책을 가동한다.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안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돌봄’,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 복지에 집중한다.

□ 우선, 어르신·장애인·유공자 등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복지를 실현한다. 어르신의 경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현재 36개인 공공 요양시설을 2025년 43개로 확대하고, 저소득 어르신 3만5천 명에게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등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인 가구의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중증장애인(기존 1~3급) 전 세대의 수도요금을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해준다. 수혜대상은 10만 세대로 예상된다.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리비(10만원) 지원도 올해 2월 시작한다.

□ 3월부터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청년 유공자에게 전국 최초로 맞춤 지원을 시작한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훈 관련 법률상담부터 심리 재활, 창업·일자리 지원 등까지 청년들의 사회복귀 종합 지원한다. 작년 6월, 오세훈 시장과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과의 만남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또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마트 돌봄 인프라를 확대한다. IoT 기술로 독거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솔루션’은 올해 13,000가구로, 중장년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플러그’ 사업은 작년 3천 명에서 올해 5천 명으로 확대한다.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돌봄SOS센터’는 올해 425개 전 동(洞)으로 확대되고,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재산 기준 완화 조치는 현재 최고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연장한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 주요 내용은 크게 ①‘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②장애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③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④돌봄SOS센터, 425개 모든 동에서 본격 실시다.

□ 첫째, 노인요양시설,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확대해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의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 노인요양시설 : 2025년까지 43개소로 확충된다. 특히 올해 신규 개관하는 시립 실버케어센터 2곳(동대문·마포)엔 치매전담실이 설치돼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실시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저소득 어르신 3만5천여 명에게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 수행기관 70개소에서 의무교육을 탄탄하게 받은 돌봄 인력이 어르신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도록 해 서비스 질을 개선했다.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시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개소를 선정해 해당 돌봄기관에 대체인력 등 운영지원 확대,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치매 전용 데이케어센터도 올해 2개소 확대해 어르신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한다.

□ 둘째,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일상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신설된다.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당 10만 원의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10만 세대(기존 1~3급 대상)의 수도요금도 올해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한다.

□ 뇌병변장애인의 교육·건강·돌봄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작년 3월 마포구에 전국 최초로 개관한데 이어 올해 2개소(구로구, 노원구)를 추가 건립해 권역별 접근성을 높인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 일회용품 지원대상은 종전 만 3~54세에서 64세로 연령을 확대했다.

□ 자립지원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도 발굴지원을 강화한다. 작년 3,410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4,000여 개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민간 취업,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등 당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에 힘쓴다.

○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시각), 요양보호사 보조(발달 장애인) 등 특화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 장년층·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가사지원, 초등돌봄시설 안전관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비롯한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76,135개로 확대해 생계부담 경감과 사회공헌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장년층(만50~67세)을 위한 보람일자리는 지난해 3,281개에서 올해 3,952개로 확대된다.

□ 이밖에 노숙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주택은 작년 196호에서 올해 258호로 확대해 노숙인들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셋째,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핵심적으로 만 19~39세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심리재활, 일자리 등 4개 분야 7개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 4개 분야 7개 지원사업은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법률상담 지원 ▴심리·정신건강 지원 ▴자조모임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나라사랑 청년상 신설 ▴전상·공상유공자 전시관 운영이다.

○ 시는 작년 11월 청년부상 유공자, 보훈전문가 등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대상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민주화·특수임무 유공자 중 기존에 미지원 대상이었던 상이군인, 고엽제 후유의증자 1만 3천여 명도 수당 대상자에 포함해 총 4만 4천여 명의 유공자들이 수당을 받게 된다.

□ 넷째, ‘돌봄SOS센터’는 서울전역 425개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최근 2년 간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대면 돌봄 공백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돌봄SOS센터는 돌봄매니저들의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와 시민을 위한 신속한 대응으로 종합 만족도 91.89점(100점 만점/‘21년 9월 기준)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 총 10개 분야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를 맞춤 제공한다.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 당사자,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 4,81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00%·재산 3억 7,9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기존엔 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 3,090원)·재산 3억 1,000만원 이하였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불균형 심화, 초고령사회 도래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춰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특히 고통받는 취약계층·위기가구가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