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훈처의 예비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유공자법 배제 뉘우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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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감] 보훈처의 예비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유공자법 배제 뉘우침 제도

0 2,522 2021.10.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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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민주당 송재호 의원 정무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의 예비 보훈대상자를 향한 무자비한 소송 남발.
국가유공자가 중범죄 저질러도 "뉘우치면" 된다?

제공 : 송재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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