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업무보고] 보상수준 강화, 상이7급 참전수당 6.25자녀수당 상향, 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배우자까지 확대, 상이유공자 교통지원 광역버스 마을버스까지 확대, 6.25전몰자녀수당 전체 자녀 균등분할 지급 추진

< 제398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보고(2022. 07. 27) >

1. 주요 업무 추진계획

□ 합리적인 보훈 심사 기준 정립
ㅇ 공무관련성의 직접 입증이 어려운 경우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인정(
ㅇ 최저 등급인 상이 7급 기준을 개선

□ 보상 불균형 개선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ㅇ 국내·외 유사 급여 수준 등을 고려, 대상별 보상 지급기준을 재정비, 보상금·수당 등 보훈급여 합리적 조정
ㅇ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ㅇ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시 보훈급여금 공제(’22.3분기)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시 약제비 90% 감면(‘22.10월), 현 75세인 진료비 감면 연령 제한 폐지(’23년) 등 의료비 부담 지속 완화

□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및 학점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한 우대 제도 도입 추진

□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운영 및 수익금 사용 적정성을 확인하고 엄정한 사후 처분으로 위법 운영 근절

□ 임원 등 선출 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마련

2. 주요 현안 추진계획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저소득 참전유공자 대상 생계지원금을 배우자까지 확대 검토

□ 모든 보훈대상자는 보훈급여금 수급여부‧금액과 무관하게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 보장하는 방안 검토

□ 6·25 전몰자녀수당 헌법불합치 해소
ㅇ 전체 자녀에게 균등분할 지급,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 상이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및 이용수단 확대추진
ㅇ 시내버스 외 광역 및 마을버스 이용액 지원 확대 추진(’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