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오해가 있을수 있어 말씀드립니다.
대선 예비후보자중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관련 공약발표와 간담회등 행사가 있을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그대로 알려드릴것입니다.
이번 이낙연 후보의 경우는 후보자 처음으로 보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내드리는것입니다.
국사모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것이 아닌, 보훈공약을 제대로 약속할수 있는 후보자가 나오도록 정책제안 활동을 할것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자의 간담회 관련 내용으로 간담회 내용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담회 요약 및 참석자 발언 전문 >

2021년 9월 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의 모처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자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화종 월남 참전자회 회장과 정근화 특별보상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1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 참전 군인에 대한 마땅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애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월남전과 관련해 “1964년 9월부터 9년간 34만여 명이 투입되고 5,099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희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해 해외파견 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규명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둬 보상금 지급을 산정·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 예비 후보자는 간담회의 시작 인사말에서 월남전참전자회와 몇 차례 만남의 기회가 있었지만 뜻하지 않게 만남이 무산되는 결례를 범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예비 후보자는 설 훈 의원이 발의한 [월남전참전자 관련 특별법]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57년 전 파월 장병들이 해군 함정을 타고 부산항을 떠나던 장면을 기억한다고 회상하면서 그때 떠났던 참전 용사들이 전투근무수당의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참전자들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비 후보자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청산해서 참전자들의 마음의 멍에를 씻어드리고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최단 시일 내에 법이 매듭지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

이에 이화종 회장은 바쁜 일정을 내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월남전 참전자와 300만 유가족(미망인)들이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써달라 전했습니다.

또 이번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은 8월 24일에 열렸던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의 특별 법안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언론중재법'으로 인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특별법] 법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고 최대한 빨리 움직여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참전자 관련 특별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며 열정을 다해 힘써주고 있는 설 훈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2021년 9월 2일 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이낙연 후보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와의 간담회 내용 전문 >

( 이낙연 후보 발언 )

월남전 참전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희생이었습니다.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9년동안 투입된 한국군 34만명, 전사자만 5,099명 입니다.

생환했더라도 많은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시달리고 계십니다.

당시 정부는 파병군인들에 대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설훈의원이 법안을 제안해서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 참전 군인들과 함께 이 문제를 상의하고 좋은 해법이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월남전참전자회와 제가 몇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서운하심이 있으셨을겁니다.

제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일정상 쫓기다 보니 결례가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 마음은 변함이 없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참전자분들을 뵈었고 그분들의 말씀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훈 의원 발언 )

제가 이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선배님들 뵈니까 반드시 이 법안을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솟구치는 거 같습니다.

당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벌써 이 법이 만들어져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위로와 공로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보상을 해드리는것이 상식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이 그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흔히 '월남전 특수'라고 했습니다.

월남전 파병 덕분에 한국 경제가 말 그대로 발달이 됐습니다.

우리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피 흘려 싸우신 결과이고, 그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치들을 따져볼때, 당연히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정상적인 상황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국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 하지만 이 사실이 점점 국민들에게 잊혀가고 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생존해 계실때 이 법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 또 남아 있는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법안을 만들어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롣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겻은 여야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물론 일부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여야 간에 합의는 아닙니다만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도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우리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데 성일종 의원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쨋든 32만이 넘는 군인이 참전했고 그리고 현재 생존해 계신 분만 19만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들을 생각하면 이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 법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그 많은 국민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정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8월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올렸습니다.

두 개의 법안을 올렸는데, 정식 명칭은 깁니다.
"월남전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 법안" "월남전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 법안"
통칭해서 ‘월남전참전자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기를, 8월 24, 25일 양일간에 법률안심사소위를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4일 한 시간 밖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언론중재법 때문에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어쨌든 현재 심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가 안 열리고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끝나고 난 뒤에 10월쯤 이 문제를 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안 제정까지의 절차가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심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올해 안에 상임위를 거치고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도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올해 안에 안되면 내년에 임시국회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 문제는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빨리하면 올해 안에 할 수 있고 늦어도 내년에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돌려놓고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낙연 예비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입장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월남전에서 전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투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법 때문에 그렇다지만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 들고 싸웠지 않습니까!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전투수당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벌써 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처우가 개선됐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 가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발언 )

32만 5천 명의 숙원 사항인 전투수당 특별법 때문에 시간을 내어주신 이낙연 예비 후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여의도에서 공청회를 가지고 나서 이렇게 빨리 이 법안이 상정이 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열정을 다해주신 설 훈 의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32만 5천 명 또 우리 월남참전자 유가족을 포함해서 300만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전우 여러분 또 이곳에 참여 못하고 전국에서 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를 바라보고 계신 유가족 미망인 및 전우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희망을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의원님들께서 말하기를 제가 의원 100여 분을 뵀는데 하나같이 이제는 해줄 때 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설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24, 25일 심사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언론중재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여야 대립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일종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께서도 틀림없이 10월이든 국회가 정상이 되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훌륭하신 이낙연 예비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전투근무수당 특별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존경하는 설 훈 의원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믿어도 될 거 같습니다.

우리 300만 월남전 참전자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회원 여러분도 앞으로 이 법이 통과돼서 57년 동안 못 받은 명예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여러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낙연 예비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 정근화 전무근무특별보상법 추진위원장 발언 )

우리 월남참전전우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낙연 예비 후보자께서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저희 전우들이 지금까지 국회에 드나들면서 ‘의원들이 법안 제정을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조용성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서대문구지회장 발언 )

나라의 명령에 의해서 젊은 목숨을 바쳐 싸워왔는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어도 너무 억울하고 분하게만 느껴왔는데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두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전우들을 내 손으로 월남에 묻고 돌아왔습니다.

5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에 정부가 우리를 잊고 살아온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4천여 개가 있는데 베트남 정부측에서는 월남전참전자가 적 이거든요.

외교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치인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늙은 노병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너무 분하니까 베트남 정부의 눈치 보지 않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김부길 서울시지부장 발언 )

저희들이 50여 년간 풀지 못한 월남전 참전자 숙원 사항에 큰 희망을 주신 이 예비 후보자님과 설 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전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 김광진 발언 )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에 ‘전투근무수당’으로 볼 것이냐 ‘특수근무자수당’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어왔고 또 미국으로부터 받아왔던 당시의 수당이 참전하신 분들에게 정상적으로 더 지급된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소송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잘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같이 전합니다.



( 설훈 의원 발언 )

50년 넘게 한에 서려있던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오늘의 한국은 경제적 및 여러방면에서 세계 10대의 강국에 올라서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그 토대가 어디 있느냐를 따지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볼 때 월남전 참전 이후로 한국 경제가 일어섰고 그 핏값으로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본 경제가 어떻게 일어섰느냐, 한국 전쟁 이후로 일본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거쳤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도리로 놓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우리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상식과 도리로 볼 때 현재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 많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르는 척할 수 있느냐’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우리의 도리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처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이낙연 후보 발언 )

57년 전 파월장병들을 싣고 해군 함정이 부산항을 떠나던 그 장면을 제가 소년 일 때 봤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가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러 가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참전자들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런 일을 빠른 시일 내에 청산해서 우리 참전자들의 마음의 멍에를 씻어드리고 국가적으로도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설 훈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마음을 모아서 최단 시일 내에 법안이 매듭지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