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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1년 8월 24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2022년 예산안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의 세부 인상내용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이7급 보상금의 경우 예년보다 인상률을 높일것으로 정부가 약속한만큼, 인상안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나, 2022년 예산안 세부내역이 나오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 내년 605조 슈퍼예산 편성한다…"적극적 재정정책"
올해 본예산 대비 50조 인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합의.

고령 참전유공자 등이 근접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도 약제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보상금도 5% 인상.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천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장병의 봉급을 대폭 인상.

< 2022 예산안 및 2021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 개최 결과 >

< 2022 예산안 >
ㅇ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방역·백신을 충분하게 보강
ㅇ 손실보상 소요 보강(1.8조원) 등 코로나·방역 피해 소상공인 지원
ㅇ 2.5조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및 탄소중립기본법(상임위 통과) 처리 지원
ㅇ 산단 청년 교통비, 무이자 월세대출 등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 투자
ㅇ 생계, 교육, 주거 등 사회안전망 대폭 보강
ㅇ 국가유공자 예우 및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ㅇ 2단계 재정분권, 지역균형뉴딜 등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 2021 추석 민생안정 대책>
ㅇ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ㅇ 소상공인·중소기업 위기극복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ㅇ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맞춤형 지원과 소외계층 나눔·배려 확산
ㅇ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상권·전통시장 활력 제고
ㅇ 방역 친화적 명절 지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08:00 당정협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규모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ㅇ 당정은 코로나 19 및 방역조치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ㅇ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 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를 충분한 반영하는데 뜻을 모음

❐ 이와 함께 2022년도 예산안에 △충분한 방역·백신 확보, △소상공인 지원, △탄소중립 선도, △청년대책, △사회안전망 보강, △취약계층 지원,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음

❶ 코로나 19 방역·백신 소요 보강

❐ 첫째, 코로나 19의 완전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백신 소요를 충분하게 반영하기로 함

①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을 포함하여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원 내 병상·장비 보강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방역 ·진단부터 격리·치료까지 전방위적 방역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음
② 또한 내년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하는데 뜻을 모았음

❷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 둘째, 코로나19 및 방역상황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음

ㅇ 손실보상 입법화(7.7일 공포)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소요 1.8조원을 반영하고,
* 소상공인 손실보상 : (21.2차 추경) 1조원 + (‘22예산안) 1.8조원 추가보강

ㅇ 저신용 소상공인 등이 제도권 밖 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저금리 자금 공급, 경영위기업체에 대해서는 긴급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함

❸ 탄소중립기반 구축

❐ 셋째, 글로벌 新질서로 부상하는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5조원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음

① 에너지, 산업구조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위해서,
▷ 중소·중견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설비 지원 확대
▷ 대용량 그린수소의 생산·저장 R&D 및 시범생산단지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고,

②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및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서,
▷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을 토대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축
▷ 기초 지자체 단위의 탄소중립 대응계획 수립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음

③  또한 탄소중립경제 이행 기반구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8.19일 상임위 통과)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음

❹ 청년종합대책 지원

❐ 넷째, 일자리·주거·자산형성·생활 등 청년층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협의하였음.

① 어려운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월5만원 지원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를 통한 청년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고,

② 청년층 전월세 부담 완화 및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대출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일몰기간 ‘23년까지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음

③ 또한 청년들의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음

④ 한편 군장병에 대해서도
△장병 3 : 정부 1 매칭 지원을 통해 전역시 최대 1천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하고,
△병봉급을 병장 기준 60.9만원→ 67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급식단가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군사기진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❺ 양극화 선제대응 사회안전망 대폭 보강

❐ 다섯째,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에 선제 대응하여 생계, 교육, 주거, 돌봄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음
ㅇ 퀵서비스·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고,
ㅇ 저소득 임시·일용직, 가사근로자 등 고용·국민보험료도 신규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
ㅇ 한편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의 온·오프라인 학습에 활용 가능한 연10만원의 특별지원 바우처를 신설
ㅇ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ㅇ 또한 공적 임대주택 100만호 수준 공급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량을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고,
ㅇ 양로원 등에 IoT 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시 신속대응하는 노인 스마트돌봄 수혜자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도 월100→ 120시간으로 20% 확대하는 것도 협의함

❻ 국가유공자 예우 및 취약계층 지원

❐  여섯째,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음
ㅇ 고령 참전유공자 등이 근접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도 약제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보상금도 5% 인상
ㅇ 장애인, 노인, 아이 등 필수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사회복지 증진뿐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율을 대폭 인상하고,
ㅇ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도 月 10→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함

❼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 일곱번째, 지역주민 체감형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2단계 재정분권, 균형발전 인프라 및 지역뉴딜 가속화를 지원하기로 협의
ㅇ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0년간 연 1조원), 지방소비세 순증(1조원) 등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을 이행하고,
ㅇ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추진과 지역주민 밀착형 생활SOC 3개 년 계획 완료를 위한 소요도 충분히 지원
ㅇ 또한 한국판 뉴딜의 주민체감를 위해 ❶지역공간(스마트 시티 등), ➋지역산업(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등), ➌지역환경(생태자원 복원) + ❹초광역시범협력 등 3+1 지역균형뉴딜도 가속화하기로 함

<2021 추석민생안정 대책>

❐ 아울러, 당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 재확산의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2021년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포함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❶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 첫째, 명절수요 확대로 성수품 등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하기로 함
ㅇ 이를 위해 추석기간 중 비축·계약출하물량 집중 방출 등으로 16대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작년보다 빠른 시점에 시장에 공급할 계획임
ㅇ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도 연계하여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출 계획임

❷ 소상공인·중소기업 위기극복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 둘째, 방역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명절을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
ㅇ 먼저,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도 10월부터 지급을 개시하는 등 재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
ㅇ 한편,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기연장과 함께 국세 환급금 신속 지급 등의 세정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공과금 부담 완화, 명절 자금지원 등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함

❸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맞춤형 지원과 소외계층 나눔·배려 확산

❐ 셋째, 저소득가구를 위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 소득지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체불근로자 및 한부모가정·결식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ㅇ 명절을 계기로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현행보다 5%p 상향할 계획임

❹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상권·전통시장 활력 제고

❐ 넷째, 방역대응과의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및 지역상권·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함
ㅇ 2차 추경에 포함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970억원)을 활용하여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전개하고, 비대면·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상품의 판매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전통시장·골목상권에 대한 소비여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 추석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하고 구매한도를 확대하는 등 특별할인판매를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9월 발행규모를 확대할 계획

❺ 방역 친화적 명절 지원

❐ 다섯째, 추석 기간 중 코로나 확산 위험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주요 부문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함
ㅇ 추석연휴 “랜선 귀향”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영상통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림조합·농협중앙회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예정임
ㅇ 이와 함께, 추석 전까지 전국민 70%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백신 수급·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당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연휴기간에도 방역·의료공백이 없도록 선별진료소·치료병원·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해 나가기로 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