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명패 보급사업에 200억 예산투입. 국가유공자 예우가 나아졌나?
국가유공자 명패. 와서 가져가라. 이웃이 훼손. 넘쳐나는 보도자료. 부끄러워 달지 못하는 경우도.
명패 부착이 진정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했는지 처절한 반성이 뒤따라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보훈처의 착각?
대 국민 홍보와 함께 보상금인상 참전자예우 병급금지해소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



서두타이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것이 보훈정책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국가보훈처가 2019년부터 진행한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사업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보급사업은 2018년 문재인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민통합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정부가 국민의 뜻을 모아 국가유공자 거주공간에 상징적인 명패를 달아드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사업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명패를 제작해 배부하였으나 국가차원에서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고 명패 자체의 품격을 격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되었습니다.

명패 사업의 핵심은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25일 오후, 지금은 작고한 서울 동작구 임우철 애국지사 자택에 첫 명패를 부착한 이후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지역 군부대 부대장, 지자체장, 보훈(지)청장 등이 명패 부착사업에 동참하였습니다.



2019년 본격화된 명패사업은 첫 해 독립유공자부터 시작해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였으며 올해와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국가유공자 본인의 93.9%인 34만8,019명에게 전달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11만4,000여명, 2022년에는 총리령을 개정하는 등의 기초 작업을 거쳐 전공상군경 유족 10만8,000여 명에게 명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훈처는 앞으로 지방 보훈관서 중심으로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추진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알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명패보급사업이, 그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는 지적입니다.

국사모는 2021년 7월30일부터 8월9일까지 국사모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가유공자 500여명을 대상으로"명패보급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176표(34.6%), 반대 310표(61.0%), 기타 22표(4.3%)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대대적인 홍보와는 달리 60%가 넘는 국가유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다수가 60대이상, 참전자임을 감안할때 보훈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의견으로는,



이웃에 의한 명패 훼손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
국가유공자 인식이 안좋아 수령하고 붙이지 않고 있으며 보훈정책개선은 뒷전이고 명패 달아줬다는 홍보기사만 넘쳐나고 보여주기식 행정.
실질적인 예우와 처우개선이 더 필요.
주민센터 동장이 주러 왔는데 필요없다고 돌려보냄.
주민센터에서 가져가라고 하길래 그냥 "당신 가지세요."라고 말함.
일반국민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거부감만 키우는것 같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명패보다 국가다운 배려가 중요.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유공자 명패사업 총예산은 200여억원이며 명패 1개의 평균 가격은 3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명패를 받은후 세상을 등진 수많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그 명패가 어떤 의미였는지, 무엇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보다 더 시급한것은 무엇인지 되새겨야 합니다.

2020년 까지 명패를 수령하지 못한 6%의 미수령자중 상당수가 명패수령을 거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급할 대상자들에겐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전달하고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 우편으로 배송해야 할 경우에는 정성어린 대통령의 편지를 동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명패보급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국가보훈처의 착각이 되지 않도록, 200억원의 소중한 예산이 국가유공자와 대국민 쇼가 되지 않도록, 보상금인상, 참전자예우, 보상에 대한 병급금지해소등의 실질적인 예우 향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보훈대상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땅에 떨어진 명예를 되살리는 일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국가의 책무입니다.

영웅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유공자 명패를 보급하는것으로 해결되는것이 아닌 추가적인 큰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통령과 정치권, 그리고 재정당국의 결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