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전투를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공청회 개최 강력 요구, 혹시 다른 항목으로 당시 한국정부가 착복한것 아닌가?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 밝혀야, 2021.12.01 국회 국방위원회

< 2021년 12월 1일, 제391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회의록 >

◯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하여튼……  설훈 위원님.

◯설훈 위원
오늘 논의를 안 했으면 했는데 묵은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전 참전한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도 이 문제가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32만 명이 참여를 하고 5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전사를 했는데 분명히 전쟁을 했는데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대부터 해 가지고 20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공청회도 하고 법 제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비슷한 입장이어 가지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해 놓은 바가 있고 또 야당 위원들도 같이 20대 이래로 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전투를 했는데 전투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거에 이 문제를 놓고서 공청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공청회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청회를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청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투에 임했고 전투를 하고 5000명 이상이나 사망하고 그랬는데 전투수당을 안 줬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도 해야 되고, 따라서 본 의원이 낸 법안과 기타 의원들이 낸 법안을 같이 심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또 국방부 입장은 어떤 건지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우선 말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서욱
제가 월남 참전군인 전투수당 관련해서 조금 스터디를 해 보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월남전 참전군인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국방부 차원에서도 참여하고 거기에 논의를 같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번 05년도부터 이 이슈가 다루어져 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홍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훈 위원님 제안대로 한번 우리 여야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뿐만 아니라 6․25 참전자 관련된 예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 전반적으로 살펴서 국방부하고 같이 여러 가지, 전문가 공청회라든지 위원회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풀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성일종 위원
장관님, 전투수당 문제는 말이지요, 제가 20대에서부터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미군들이나 또 미군의 요청에 의해서 참전했었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투수당을 다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전투수당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당시에 협상을 할 때 전투수당의 항목으로 국방부가 요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이 부분을 국가가 받아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도 전투수당으로 주었다라고 한 기록은 없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답변이었어요. 국방부에도 요청을 하니까 그게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국방부가 지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당시에 브라운각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정부하고 전투수당 항목을 왜 협상을 안 했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했으면 다른 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국방 물자로 받아 왔든지 다른 원조로 받아 왔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국가가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신설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전투수당을 요구 안 했다고 하면 협상에 실패한 것이고 또 다른 항목으로 받아 왔다고 한다면 월남 참전에 가서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공청회가 됐든 법안 심사하기 전에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욱
예, 일부 파악된 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사안들이 있는데요,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
예.

◯위원장 민홍철
그러시지요. 이 내용은 정기국회 이후에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아마 전문가 간담회 또 국방부 참여해 가지고 하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