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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예산안 국회본회의 통과, 보훈보상금 수당 평균 5% 인상,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인상 >
< 2022년 보훈예산중 보상금과 수당 관련 내용만 기재하며 세부 내용은 확인 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21년 12월 3일 오전, 2022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정부 총예산은 608조 규모이며 보훈예산은 정부안인 총 5조 8,530억원에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보훈보상금 수당의 경우 정부안에 따라 평균 5% 인상되었으며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은 당초 상임위 증액안이었던 월 4만원에서 월 1만원 인상되는데 그쳤습니다.

보훈예산은 정부안에서 보훈정신계승발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내역이 감액되었으며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건립 예산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상이7급 3% 추가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참전명예수당 월4만원 인상, 6.25 신규승계유자녀 수당 추가인상,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추가지원등 상임위 증액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예산은 전년도 325억에서 340억으로 4.6% 인상, 국가보훈처 본부 공무직 폭지포인트 인상 관련 증액안 2억 1,900만원 반영, 독립운동기념사업 7억 7백만원 증액 반영, 기념관 현충시설 21억 4,400만원 증액 반영되었으며, 정부안에서 감액되었던 지방보훈회관 건립예산 11억 500만원은 증액 반영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022년 보훈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상이등급별 보훈보상금, 유족보상금,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6.25 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등은 평균 5% 인상

전상수당, 무의탁수당, 고령수당, 생활조정수당, 부양가족수당은 동결되었으며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공로수당 월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보훈예산은 2021년 대비 0.3% 인상에 그친 역대 최악의 보훈예산이 될 전망입니다.









< 출처 : 국회 예산 수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