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2 제4호및제5호 개정)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 제한규정(1년) 폐지

□ 현행법상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당해 차량을 사망일로부터 1년동안 소유·사용하되 그 기간이내에 처분해야 함.

ㅇ 이에 따른 유가족의 경제적 손실 및 불편 등을 해소키 위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 유가족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폐지

※ 국가상이유공자: 38,551천대("03.5월말 현재)

□ 동개정법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확정, 2003.8.11일부로 공포·시행하며,

ㅇ 적용대상은 2002.9.30일이후 LPG승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이며, 그 사망당시 당해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