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훈처 - 2004년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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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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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정립 ◈
◈ 보훈보상 기본연금 월 64만2천원에서 67만4천원으로 인상 ◈
◈ 나라사랑 국민정신 확산방안 수립 시행, 독립운동자료 DB구축 ◈
◈ 보훈중앙병원, 제주휴양단지, 수도권지역 호국용사묘지 착공 ◈
◈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전문인터넷 사이트 개설 ◈
국가보훈처는 2004년을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삼아 국가보훈을 국가기본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을 보훈복지와 제2의 국가안보, 국민통합의 고유영역으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의 질 보장과 위국헌신정신을 나라사랑 정신으로 계승 발전시켜 국민통합을 위한 정신적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정립 ▲ 보훈보상 지원의 현실화 ▲ 위국헌신정신 계승·발전 ▲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정립
○ 보훈의 이념과 보훈대상의 범위, 보훈보상의 원칙 등 국가보훈의 총괄규범이 되는『국가보훈기본법』제정, 6월 공포
○ 신규보훈대상자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적정한 보상수준을 검토하고 자문하는『국가보훈위원회』설치 운영
○ 보훈대상자가 이용하기 쉽고 빠른 서비스제공체계 강화
- 보훈 콜 센터 및 근접서비스지원팀 운영
- 제대군인종합지원 센터 설치
-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 수원소재『보훈교육연구원』 민족정기․제대군인 교육, 보훈정책 연구기능 활성화 도모
□ 보훈보상 내실화 및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 기본연금, 부가연금 및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5% 인상
- 기본연금 월 64만2천원⇒ 67만4천원
- 간호수당 월 최고 1백48만 9천원 ⇒ 1백 56만 3천원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월 최고 44만 1천원 ⇒ 46만 3천원
○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 10.7% 인상 : 월 28만원 ⇒31만원
○ 무공영예수당65세 ⇒ 60세, 참전명예수당 70세 ⇒ 65세로 지급연령 하향조정 / 무공수훈자 2,973명, 참전유공자 9,360명 혜택
○ 보훈중앙병원 건립 추진 및 지방보훈병원 시설 확충
- 2000병상 규모의 초현대식 보훈중앙병원, 부산보훈병원 540병상 대구보훈병원 500병상
○ 제주휴양단지 11월 착공
○ 주택마련 및 생업지원을 위한 대부 확대 : 992억원⇒ 1,195억원
□ 위국헌신정신 계승․발전 사업 전개
○ 독립․호국․민주정의정신을 나라사랑 국민정신으로 계승시키기 위해 각 분야별 연구․여론조사․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확산방안 마련·시행
- 6·25전쟁, 베트남전, 4·19, 5·18등 그동안 부족했던 관련분야의 사료 수집
○ 광복 60주년 계기 대대적인 독립운동 사료정비 및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추진
- 보훈처, 대학연구소, 관련전문가등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묻혀진 독립운동사료 체계적 발굴
- 3만 5천권에 달하는 독립운동사료를 DB화, 활용도 제고
- 독립운동 참여기록 확인자 4만 3천명 중 포상심의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한 포상심의 완료
○ 현충시설 건립 및 지원
- 1,530여개의 현충시설을 DB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
- 대전시 충혼탑 건립 등 총 38개의 현충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현충시설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04년 이후 새로운 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방침 결정
- 국내·외 현충시설 및 독립운동사적지 관련 탐방코스 개발
□ 참전기념행사 확대 추진
○ 한·불 참전기념사업 협약에 따른 기념행사
- 양국 참전용사와 후손, 청소년들의 교류 방문
- 양국 6·25전투사 재정리 등 전쟁자료 출판 및 발굴
- 전쟁사료 전시회, 강연회 등 공유유산의 보존과 확인사업
※ 내년에 실무 협력팀 구성 세부방안 마련
○ 6·25참전국가와 참전기념사업 교류협정 확대 / 호주, 캐나다 협의
○ 부산 UN공원묘지 안장자 유가족 초청행사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확대
○ 제대군인지원센터 2월 개소
- 제대군인의 진로지도 및 취업・창업지원
- 취업·창업은 전문가 용역 운영
○ 제대군인 취업전문 인터넷사이트 개설 운영(2004. 1월)
○ 내년 상반기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개최
○ 제대군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취․창업교육실시
○ 제대군인 인적자료 DB 구축 및 관리로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
- 2005년까지 5년 이상 복무자 35만 6천명 관련자료 DB화
( 10년 이상 / 19만 7천명, 10년 미만 / 15만9천명)
- 장기복무제대군인 실태조사 및 지원유형 분류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정립 ◈
◈ 보훈보상 기본연금 월 64만2천원에서 67만4천원으로 인상 ◈
◈ 나라사랑 국민정신 확산방안 수립 시행, 독립운동자료 DB구축 ◈
◈ 보훈중앙병원, 제주휴양단지, 수도권지역 호국용사묘지 착공 ◈
◈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전문인터넷 사이트 개설 ◈
국가보훈처는 2004년을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삼아 국가보훈을 국가기본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을 보훈복지와 제2의 국가안보, 국민통합의 고유영역으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의 질 보장과 위국헌신정신을 나라사랑 정신으로 계승 발전시켜 국민통합을 위한 정신적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정립 ▲ 보훈보상 지원의 현실화 ▲ 위국헌신정신 계승·발전 ▲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정립
○ 보훈의 이념과 보훈대상의 범위, 보훈보상의 원칙 등 국가보훈의 총괄규범이 되는『국가보훈기본법』제정, 6월 공포
○ 신규보훈대상자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적정한 보상수준을 검토하고 자문하는『국가보훈위원회』설치 운영
○ 보훈대상자가 이용하기 쉽고 빠른 서비스제공체계 강화
- 보훈 콜 센터 및 근접서비스지원팀 운영
- 제대군인종합지원 센터 설치
-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 수원소재『보훈교육연구원』 민족정기․제대군인 교육, 보훈정책 연구기능 활성화 도모
□ 보훈보상 내실화 및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 기본연금, 부가연금 및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5% 인상
- 기본연금 월 64만2천원⇒ 67만4천원
- 간호수당 월 최고 1백48만 9천원 ⇒ 1백 56만 3천원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월 최고 44만 1천원 ⇒ 46만 3천원
○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 10.7% 인상 : 월 28만원 ⇒31만원
○ 무공영예수당65세 ⇒ 60세, 참전명예수당 70세 ⇒ 65세로 지급연령 하향조정 / 무공수훈자 2,973명, 참전유공자 9,360명 혜택
○ 보훈중앙병원 건립 추진 및 지방보훈병원 시설 확충
- 2000병상 규모의 초현대식 보훈중앙병원, 부산보훈병원 540병상 대구보훈병원 500병상
○ 제주휴양단지 11월 착공
○ 주택마련 및 생업지원을 위한 대부 확대 : 992억원⇒ 1,195억원
□ 위국헌신정신 계승․발전 사업 전개
○ 독립․호국․민주정의정신을 나라사랑 국민정신으로 계승시키기 위해 각 분야별 연구․여론조사․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확산방안 마련·시행
- 6·25전쟁, 베트남전, 4·19, 5·18등 그동안 부족했던 관련분야의 사료 수집
○ 광복 60주년 계기 대대적인 독립운동 사료정비 및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추진
- 보훈처, 대학연구소, 관련전문가등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묻혀진 독립운동사료 체계적 발굴
- 3만 5천권에 달하는 독립운동사료를 DB화, 활용도 제고
- 독립운동 참여기록 확인자 4만 3천명 중 포상심의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한 포상심의 완료
○ 현충시설 건립 및 지원
- 1,530여개의 현충시설을 DB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
- 대전시 충혼탑 건립 등 총 38개의 현충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현충시설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04년 이후 새로운 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방침 결정
- 국내·외 현충시설 및 독립운동사적지 관련 탐방코스 개발
□ 참전기념행사 확대 추진
○ 한·불 참전기념사업 협약에 따른 기념행사
- 양국 참전용사와 후손, 청소년들의 교류 방문
- 양국 6·25전투사 재정리 등 전쟁자료 출판 및 발굴
- 전쟁사료 전시회, 강연회 등 공유유산의 보존과 확인사업
※ 내년에 실무 협력팀 구성 세부방안 마련
○ 6·25참전국가와 참전기념사업 교류협정 확대 / 호주, 캐나다 협의
○ 부산 UN공원묘지 안장자 유가족 초청행사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확대
○ 제대군인지원센터 2월 개소
- 제대군인의 진로지도 및 취업・창업지원
- 취업·창업은 전문가 용역 운영
○ 제대군인 취업전문 인터넷사이트 개설 운영(2004. 1월)
○ 내년 상반기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개최
○ 제대군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취․창업교육실시
○ 제대군인 인적자료 DB 구축 및 관리로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
- 2005년까지 5년 이상 복무자 35만 6천명 관련자료 DB화
( 10년 이상 / 19만 7천명, 10년 미만 / 15만9천명)
- 장기복무제대군인 실태조사 및 지원유형 분류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