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국정감사]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공지사항

[국정감사]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0 1,807 2022.10.05 18: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영상제공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상이연금(재해보상금)제도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GOP 근무중 큰 부상을 입은 나형윤 예비역 중사 사례.
전역시 군 상이연금에 대해 전혀 안내를 받지 않아.
상이연금 지급에 있어서 군은 의무고지를 해야.

나형윤 중사는 당시에 양팔이 절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이군인인데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의무조사 의결서에 지장이 찍혀있는등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상이연금 신청의 소멸시효는 5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소멸시효가 없다.

군복무로 청춘을 바친 장병들이 상해를 입었을때 국가가 제대로 예우해야..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67 [신년인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5 2021.12.31 1570 0
1166 [법률안] 보훈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2021.12.31 935 0
1165 [공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3 2021.12.30 907 0
1164 [공지] 2022년 보훈처 업무보고, 보상금 소득인정공제 기초연금 지급, 전기차 구입비 지원 댓글+5 2021.12.30 3949 0
1163 [보훈처] 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사회복무요원이 석션 등 의료행위 2021.12.29 1453 0
1162 [보훈처] '집단감염' 대전보훈병원 의료진의 고발…"병원 대처 미흡" 2021.12.29 1167 0
1161 [보훈처] 국립묘지 생전안장여부 신청가능 연령 확대 (75세) 2021.12.28 2005 0
1160 [보훈처] 2022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댓글+1 2021.12.23 2868 0
1159 [공지] 2022년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댓글+1 2021.12.18 2111 0
1158 [공지] 2022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 댓글+1 2021.12.18 3555 0
1157 [공지] 2022년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 2세환자 보훈급여금 수당 … 2021.12.18 2046 0
1156 [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평균 5% 인… 2021.12.18 3686 0
1155 [공지] 위대한 대한민국 참전용사분들께 드리는 작은 위로의 말씀, 소중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댓글+3 2021.12.16 2364 0
1154 [확정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지급액표 2021.12.15 5841 0
1153 [공지] 2022년 보훈예산 보훈보상금 수당 관련 국사모 성명서(의견서) 댓글+9 2021.12.15 3731 0
1152 [확정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지급액표 댓글+24 2021.12.08 36628 0
1151 [국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특별법, 공청회 개최 요구, 당시 한국정부가 착복한것 아닌가? 댓글+1 2021.12.08 3604 0
1150 [보훈처] 상이군경등 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 종이승선권에서 유공자증으로 이용가능 댓글+9 2021.12.06 3813 0
1149 [긴급공지] 2022년 예산안 국회본회의 통과, 보훈보상금 수당 평균 5% 인상, 참전명예수당… 댓글+52 2021.12.03 8012 0
1148 [공지] 보훈보상금 수당의 소득인정, 부양의무자 관련 피해사례 방송 언론 인터뷰 요청 (~12… 댓글+3 2021.11.30 2613 0
114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칭 변경) 댓글+5 2021.11.30 203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