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 혁신위원회> 보훈공단 자체 쇄신안 ‘반려’... 고강도 구조조정 및 혁신 주문
- 국가보훈처 「제2차 보훈의료 혁신위원회」 22일(월) 개최 결과 -

□ 혁신위 “공단의 자체 쇄신안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수준에 그쳐”... 적극적 혁신의지를 통한 전면 보완 요구
□ 혁신위 주도의 보훈공단 혁신 권고안 마련 병행 추진...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간의 운영체제 재설정, 공단 직종 통합 등 인력구조 재편 등 담길 예정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보훈공단·보훈병원,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혁신 임해야... 혁신위 보완 사항과 제언 반영해 연말까지 보훈의료 혁신안을 마련할 것”

□ 보훈의료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난 7월 11일 발족한 국가보훈처 ‘보훈의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가 보훈공단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쇄신안을 반려하며, 적극적인 혁신의지를 가지고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전면 보완할 것으로 요구했다.

ㅇ 혁신위는 8월 22일(월) 14시 제2차 회의를 열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자체 혁신안을 보고받았다.

ㅇ 지난 7월 21일(목) 제1차 회의시 혁신위는 보훈공단에 자체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따라 제2차 회의에서 보훈공단은 경영 효율화 및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 보훈공단 자체 쇄신안에는 진료 적체, 의료진 이탈 등 보훈 의료 당면현안과 함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공단의 조직·기능 및 인력 조정, 재정 효율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 하지만, 혁신위는 공단의 자체 쇄신안이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 적극적인 혁신 의지를 가지고 전면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혁신위는 구체적으로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해 ▲본질을 외면한 지엽적인 조직·인력의 일부 조정과 ▲이미 시행 중인 방안들의 나열에 그쳤고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도 미래 비전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없이 임기응변식 접근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ㅇ 특히, 혁신위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방향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요사업 타당성 재검토 ▲의료사업을 포함한 공단 수익구조 분석 ▲보훈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진료시스템 설계 ▲우수 의료진 유입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 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단의 자체 쇄신안 보완 주문에 이어 혁신위 주도의 혁신 권고안 마련을 병행할 계획이다.

ㅇ 권고안에는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간의 운영체제(거버넌스·Governance) 재설정 ▲공단 직종 통합 등 인력구조 재편 ▲보훈병원과 위탁 병원 간의 역할 재정립 등 구조적인 장기적 개혁 과제들이 담겨질 예정이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공단과 보훈병원이 뼈를 깎는 고통과 성찰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국가보훈처는 혁신위의 보완 사항과 제언을 충실히 반영하여 연말까지 보훈의료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보훈의료 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출범한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내의 분과위원회로, 조직진단·경영 관리 자문·의료행정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 보훈공단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