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최승재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는 도움의 대상이 아닌 예우의 대상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3. 5. 22)

[ 영상 자막 전문 ]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의원입니다.

그 전에 퇴직하실 때 평검사로 퇴직하셨죠?
당시에 보니까 차관급 고법 부장판사 그다음에 전직 검사 검찰 총장 동시에 구속했어요.
그래서 전관예우가 될 수가 없다.
상당히 강직했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맞죠
언론에서 제가 이제 한꺼번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현직검사 경찰서장을 한꺼번에 구속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에 그다음에 고액 소득자가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하는 경우는 많지만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한 후보자를 저는 몰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말씀 드리고요.

보훈처장 임명된지 1년 됐는데 그동안 선양 관련된 데서 새롭게 정립도 된 것 같고 그동안에 역대 보훈처장 보면은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에 사실 본질에 의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조용하게 임팩트 있게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부분들을 지켜내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무호적 독립유공자 대한민국 가족관계에 등록된 것 그 자체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기초연금 소득기준의 보험급여금이 포함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무려 1만5천명의 보훈대상자가 연금 받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특히 우리 후보자가 수장 시절에 열심히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숙원 사업 관련된 부분으로서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대 장관이 되신다면 임명되신다면 추진하고 싶은 구체적인 계획 한두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연관해서 그걸 하면 그동안에는 보훈하면 국립묘지에 가서 특정일 날 머리 숙이는 이런 과거에 대한 추모 이런 것에 저는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새로 우리 국가보훈부가 승격이 되면 정말 과거에 대한 추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이라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대한민국이 미래에 번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대로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훈문화가 우리 국민 일상에 좀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까지 기초연금을 주기 위해서 소득 기준 산정할 때 급여연금이 포함되지 않았었죠.
이게 보훈급여가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구조인데 이렇게 설계된 기초연금 소득기준 때문인데 이게 이제 지원이 소홀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조율도 부족했는데 이번에 보훈처에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요.
규제 개선이 됐다고도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었으며 추진할 수 있는 성과 추진 계획 말씀 좀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훈의 영역과 또 복지의 영역 같은 게 혼동이 되어서 그냥 어려운 분들 정부가 도와준다.
이런 것이 정책 곳곳에 많이 스며들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보훈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움의 국가유공자는 단순한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무로서 이분들을 예우해 줘야 되는 그런 콘셉트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공약이 이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법 격상인데 단순한 하나의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고요.
국가가 있는 것을 국가를 위해 피어올렸던 국가유공자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 격상에 따라 예우의 선행에 걸맞게 이뤄져야 국가에 대한 충성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국가유공자 없이 국가유공자의 예우 없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보훈부의 역할은 책임은 어느 때보다 막중한데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보훈이 똑바로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또 대통령께서도 엊그저께 5.18 작년 올해 참석을 하셨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