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1주년,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 완료로 새로운 도약 준비

- 8.30. ‘서울런 사업 신설‧변경안’ 보건복지부 ‘협의완료’…안정적 본사업 추진기반 확보
- 지원대상 중위소득 50%→85% 이하, 교재도 지원…내년 1월 조례제정해 제도적 기반
- 자체 교육플랫폼 구축해 내년 7월 서비스, 어학‧편입 등 비교과 콘텐츠와 멘토링도 확대
- 서울런 회원 및 학부모 ‘서울런 프렌즈’ 1기 9월부터 활동, 개선‧활성화 아이디어 수렴

□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시의 교육 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이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요청한 이후 지난 1년 간 6차례의 사전협의 끝에 지난 8월30일(화) ‘협의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 서울시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4대 정책 중 하나다.

※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4대 정책 : ▴생계(안심소득 시범사업)▴주거(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서울런) ▴의료(공공의료 확충)

□ ‘협의완료’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1년 간('21.8.27.~'22.8.26.)의 시범사업에 이어서 ‘서울런’ 서비스를 본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 서울시는 작년 4월 보건복지부에 최초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쳤다. 복지부는 30일 비교과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보완‧발전시킨다는 내용의 ‘서울런 사업 신설‧변경안’에 대해 ‘협의완료(조건부)’를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 복지부는 공적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런’ 사업을 공교육의 일환으로 판단해 사업을 승인하는 대신, 사업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년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함

□ 서울시는 정부의 승인으로 ‘서울런’의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보다 업그레이드 된 ‘서울런 2.0’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서울런 2.0’은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이다. ▴지원대상 확대 및 교재지원 ▴어학‧자격증 등 비교과 콘텐츠 확대 ▴예체능‧디지털 분야까지 멘토링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 첫째, 서울시는 ‘서울런’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족의 셋째 이상 자녀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또한, 강의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이 큰 교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월 공포‧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조례 준비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확대범위와 적용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 둘째, 에듀테크 기반의 자체적인 ‘서울형 교육플랫폼’을 구축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맞춤형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내년 7월 서비스 목표다. 현재 ‘서울런’은 별도 플랫폼 없이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 현재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며, 내년 5월까지 플랫폼을 구축해 7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 셋째,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나 자체 플랫폼 구축 없이도 즉시 시행 가능한 비교과 콘텐츠 확대와 멘토링은 하나씩 추진 중에 있다.

□ 비교과 콘텐츠의 경우 지난 7월1일부터 어학, 자격증, 편입학 및 교양 콘텐츠(해커스‧윌라)를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
○ 진로·진학 상담 신청은 서울런 홈페이지(https://slearn.seoul.go.kr) ‘이용안내’ – ‘공지사항’ - ‘서울런 맞춤형 1:1 진로·진학 상담’에서 할 수 있다.

□ 멘토링은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아람코 코딩스쿨’과, 퇴직 교사 풀을 활용해 학습지도 중심의 심화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런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반기 중 새롭게 시작, 다양한 학습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 서울런×아람코 코딩스쿨 : 서울런에 가입한 회원(초등‧중학생) 150여 명을 선발, 이공계열 대학생 멘토가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앱제작 실습까지 프로그래밍 전반을 15주 과정으로 지도한다. 신청은 서울런 홈페이지에서 9월 중순 이후 가능하다.

○ 서울런 시니어 멘토링 : 초·중·고 퇴직교사로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습이 부족한 회원에게 학습지도 중심의 심화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관리 중심의 기존 ‘대학생 멘토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10월까지 멘토단을 구성해 2개월간 시범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서울런’ 1주년을 맞아 서울런 이용 학생과 학부모들이 건의사항을 보다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런 프렌즈’를 선발‧운영한다. 1기 19명을 선발 완료했다. 서울런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시에 정기적으로 제시하고, 서울런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서울런 프렌즈’ 1기는 서울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서울런 회원 11명, 학부모 8명 총 19명으로 구성했다. 9월초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런 프렌즈’에게는 활동 내용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서울런 자체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적인 ‘서울런 2.0’ 추진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지난 1년 간의 서울런 시범사업('21.8.27.~'22.8.26.)을 통해 약 1만6천 명이 서울런 회원으로 가입해 교과 콘텐츠와 진로·진학 컨설팅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어학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1:1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개인별 학습관리와 상담도 이뤄지고 있다.
※ 가입대상 : 소득기준대상, 학교밖․다문화가족․북한이탈 청소년(만6~24세)
- 소득기준대상 :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 실제로 ‘서울런’을 1년간 이용하며 눈에 띄는 학업 성취를 내거나 학습 소외감에서 벗어났다는 생생한 후기도 이어지고 있다.(*붙임)

○ 다문화가정 이용자 학부모 사사키 리오 씨(가명․자녀 만8세)는 “서울런을 이용한 이후 아이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학습기기를 열고 공부하는 습관이 붙어 도움이 되었어요. 매일 공부하는 습관이 잡히더라고요. 관리해 주는 선생님도 있어서 상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어요.”라고 후기를 밝혔다.

○ 회원에서 대학생 멘토가 된 숙명여대 서지희 씨(가명․만19세)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박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에 서울런을 통해 원하는 강의를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또 멘토링이 과외는 아니지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멘토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학생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라며 멘토로 활동하며 느낀 진심을 전했다.

○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길을 걷고 있는 김수연 씨(가명·만20세)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격차가 생겼던 저 같은 소외된 학생의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 없어서 결국 자퇴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수험생활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는 서울런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현재 입시제도에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대입 과정에서는 사교육이 없을 수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런은 계층이동 사다리의 첫 발판이라고 생각해요.”라며, 학습 격차에서 오는 소외감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탄탄한 교육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시작한 ‘서울런’이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런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 보다 발전된 버전인 ‘서울런 2.0’을 완성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꿈을 접어야 했던 취약계층 학생이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는 꿈의 사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