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한기호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해드리는것이 맞다

[국회 예결위] 한기호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해드리는것이 맞다

공지사항

[국회 예결위] 한기호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해드리는것이 맞다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pf.kakao.com/_NDxlKl/friend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49명의 예결위원과 61명의 정부부처 기관장들의 참여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대정부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국사모에서 예결위 전체내용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 국민의힘 조지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 국민의힘 조승환 위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승계, 보훈의료, 6.25전몰유자녀 수당, 월남참전자의 전투수당 지급) 보훈관련 대정부질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의
2024년 09월 05일 (수)

< 질의 내용 전문 >

보훈부 장관님. 참전명예수당을 6.25 참전자와 월남 참전자들에게 주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다 6.25 전쟁 참전자들은 90세가 다 넘어가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월남참전자들도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지난번 21대 때도 제가 법을 발의했었는데 다 돌아가십니다.
부인들은 좀 더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 명예수당을 받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실제로 부인들은 더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당을 승계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훈부가 얘기하는데 저는 돌아가시더라도 부인에게 승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한 당사자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께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분들의 그런 어려운 여건들이 또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전 명예수당은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해주겠죠. 그죠?

그렇죠 저희는 법률

알겠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72 [국회 예결위] 조지연 의원, 국가보훈부 승격은 제대로 예우를 하라는 취지 09.12 2245 0
1671 [국회 예결위] 임미애 의원, 참전제복 신청현황, 끔찍한 참전 트라우마 지원책은? 댓글+3 09.11 1034 1
1670 [국회 예결위] 보훈부장관, 참전명예수당 승계 예산 7천억 소요 09.11 898 0
1669 [안내] 2025년 보훈예산안,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6조4814억원 편성 댓글+2 09.08 2938 0
1668 [국회 예결위] 허종식 위원, 정부가 가져다 쓴 전투수당 목숨값은 돌려주는 게 맞다 09.07 712 1
열람중 [국회 예결위] 한기호 위원 질의,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해드리는것이 맞다 09.07 530 0
1666 [국회 예결위] 구자근 위원, 참전명예수당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의 70% 정도는 되어야 09.07 505 0
1665 [안내] 임영웅의 학교 "경복대학교" 수시 입시일정 안내 댓글+5 09.04 828 0
1664 [토론회발췌] 차승만 교수, 국가유공자의 고통이 지속된다면 전쟁은 끝난것이 아니야 댓글+3 08.30 2059 1
1663 [긴급공지] 2025년 보훈예산안, 보훈보상금 평균 5% 인상 등 국무회의 의결 댓글+12 08.27 8675 1
1662 [토론회]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방안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08.26 2054 0
1661 [안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안장 시설 사용료·관리비 지원, 100만원 이내 08.21 2295 0
1660 [공지] 카카오톡(유튜브)에서 국사모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08.18 691 0
1659 [공지] 2025년 보훈예산 주요 전망,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보훈체계 개편 댓글+18 08.13 10031 1
1658 [안내] 보훈부 "국가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 단순화, 입법 예고" 08.12 1505 0
1657 [안내] 인천시, 보훈정책 보훈수당 현충시설지도 담은 안내 리플릿 제작 댓글+2 08.09 1263 0
1656 [안내]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1벌 단가? 제복신청 안내. 08.07 1096 0
1655 [보훈부] 모든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이름 새긴 명비 세웠다. 참전용사 영예금 2배인상 08.06 1259 0
1654 [국회] 강정애 보훈부 장관 2024년 업무보고(국회 정무위, 2024.07.24) 댓글+4 07.24 2434 0
1653 [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개원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 07.23 806 0
1652 [국회] 박선원 의원, 제22대 1호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 법안발의 댓글+2 07.14 2635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