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확대 시행
-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등 소비효율등급 표시 11개 품목 대상
- 취약계층에 환급 비율을 20%로 확대 -
□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 ~ 20% 환급을 지원하는 "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 "을 ‘23.3.2(목)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약 350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사회구조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목표로 ’절약과 효율개선‘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ㅇ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향상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효율혁신 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ㅇ 최근에는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8년부터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고효율 LED 조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효율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개편하여 고효율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ㅇ "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 "도 이러한 효율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저효율 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을 도모한다.
□ 올해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래 목적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ㅇ 21~22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고효율제품 구입 가격의 10%,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ㅇ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전체 예산(139.2억원)의 50%이상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ㅇ 포털 검색창에 “고효율 가전 환급” 입력 시에도 홈페이지 이동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지역별 담당자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ㅇ 다만,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의제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 내 대상 가구는 해당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신도림디큐브씨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ㅇ 아울러, 사업 재원(139.2억 원)이 소진될 경우 환급사업이 연말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조기 소진이 예상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 연간 약 8GWh의 에너지절감(약 2,100가구(4인 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본인 신청 시 구매비용 지원신청 절차
① 환급 지원 대상 품목 및 제품검색
②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 구매
* 거래내역서(구매자 성명, 구매 품목 및 모델명, 판매처 상호ㆍ사업자 번호, 판매자 전화번호, 직인 포함),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에 한함) 발급
** 거래내역서의 구매자와 지원금 지급 받을 분이 동일해야 환급 가능
③ 온라인 지원금 사이트로 신청(본인신청 선택)
- (회원가입) 본인 휴대폰 인증,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제출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제품 일련번호 명판
- (지급계좌) 지원금 지급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등록
□ 가구원 신청 시 구매비용 지원신청 절차
① 환급 지원 대상 품목 및 제품검색
②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 구매
* 거래내역서(구매자 성명, 구매 품목 및 모델명, 판매처 상호ㆍ사업자 번호, 판매자 전화번호, 직인 포함),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에 한함) 발급
** 거래내역서의 구매자와 지원금 지급 받을 분이 동일해야 환급 가능
③ 온라인 지원금 사이트로 신청(가구원 신청 선택)
- (회원가입) 가구원 본인 휴대폰 인증,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제출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제품 일련번호 명판,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 (지급계좌) 지원금 지급 받을 가구원 본인 명의의 계좌등록